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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업무계약을 체결한 유튜브 PD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서울지노위서울2026부해16282026-07-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2025. 11. 28.까지이고, 근로계약종료일 전인 2025. 11. 25.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실익이 존재함나. …기각경기2025부해97282026-02-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근로자는 2023. 3. 28.∼2025. 3. 31. 기간의 단절 없이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였고, 사용자는 2024. 5. 29. 근로자 한 명만 면접한 후 그 …초심취소중앙2025부해14452026-02-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 종료일이 작성되어 있지 않아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고, 기타 이를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사…인정 (구제)인천2025부해91872026-02-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한지 여부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24. 12. 1.부터 2025. 11. 30.까지로 명확히 특정되어 있고, 기간제 사용에 관한 규정 및 기간 미기재 시 간주 규정 등이 …기각제주2025부해2352026-01-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들이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인정 (구제)경북2025부해10872026-01-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기간이 2025. 11. 17. 만료되었고 2025. 12. 2. 구제신청을 접수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함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자필로 인적사항, 퇴사예정일, 퇴사사…기각서울2025부해99072026-01-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이 확보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고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정 (구제)울산2025부해90642026-01-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계약서에서 명확하게 확인되는 바와 같이 근로자들은 당일 1일을 근로기간으로 정하여 2025. 11. 18.부터 2025. 11. 28.까지 10회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이다. 따라서 근로…기각울산2025부해90562026-01-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기에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 기간을 '2025. 11. 4.∼2025. 11. 15.’로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기각경기2025부해96682026-01-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당사자가 맺은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025. 9. 1.부터 1개월이고 당사자가 맺은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부인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1개월을 인정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기각전남2025부해91562026-01-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무기계약 근로자 취업규칙 제13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제1항 및 2023. 6. 14. 채용공고문에 '근무태도, 근무성적 평정 등에 따라 심사를 거쳐 무기계약 전환 가능’이라…인정 (구제)전북2025부해90712026-01-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수급업체인 사용자1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 지급, 4대 보험 가입, 현장 대리인을 …기각서울2025부해97212026-01-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장기간 반복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온 경위, 실제 근로계약 갱신의 경위 및 운영 …기각경남2025부해90932026-01-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사업장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수의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초심유지중앙2025부해14932026-01-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당사자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들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2025. 11. 10. ~ 11. 16.”로 명시되어 있다.근로…기각울산2025부해90402026-01-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취업규칙 등에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그 외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도…기각서울2025부해96862026-01-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관계는 계약만료 내지 공정 종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와 월 단위로 9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①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기각충북2025부해90282026-01-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대기발령이 정당한지① 근로자가 업무시간 중 PC 게임을 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였던 점과 고객정보 외부 유출 및 관련 자료 삭제 정황에 대해 조사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데에 비해 대기발령 기간 중 평균임금…일부인정경기2025부해95732026-01-14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