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5. 16. 선고 2018가단8237 판결 임금

2018가단8237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summary> **하도급 공사대금 청구 및 불법 하도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156,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는 인용 됨. -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연대책임 및 불법 하도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B 주식회사에게 E 공장 신축 공사를 하도급 함. -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장의 철구조물 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156,000,000원을 지급받지 못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C의 공사대금 연대책임 인정 여부 (대리 또는 표현대리)** - **쟁점:** 피고 B의 대표이사인 F가 피고 C의 상무이사 직함으로 피고 C을 대리하여 원고에게 피고 C이 공사대금을 연대하여 책임질 의사를 표시하였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F가 피고 C의 대리인이거나 피고 C이 F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는 이유 없 음. **피고 C의 불법 하도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 **쟁점:** 피고 C이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는 피고 B에게 위법하게 하도급을 주어 원고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C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건설산업기본법의 면허대여 금지, 하도급 제한 등의 규정은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공되도록 하여 발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 임. - **법원의 판단:**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가 원고와 같은 재하수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연손해금 비율 연 15% 적 용. - **건설산업기본법:** 면허대여 금지, 하도급 제한 등 규정 (발주자 보호 목적). **검토** - 본 판결은 하도급 관계에서 원사업자의 직접적인 공사대금 지급 의무와 재하수급인에 대한 원도급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함. - 특히,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 규정 위반이 재하수급인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시하여, 법규의 입법 목적을 기준으로 책임 범위를 제한하였 음. - 재하수급인은 원칙적으로 직접 계약을 맺은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해야 함을 시사 함. </summary>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156,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는 인용 됨. 핵심 쟁점 다. **판정 근거** 쟁점: 피고 B의 대표이사인 F가 피고 C의 상무이사 직함으로 피고 C을 대리하여 원고에게 피고 C이 공사대금을 연대하여 책임질 의사를 표시하였는지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사건번호 2018가단8237 판정일 2019.05.16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