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근무기간 동안 사용자가 업무배제와 따돌림 차별행위 등을 하였고, 경위서와 반성문 등을 강요하였으며, 2018. 12. 13. 강요에 의하여 사직원을 작성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사직원을 작성하게 된 이유가

판단: 근로자는 근무기간 동안 사용자가 업무배제와 따돌림 차별행위 등을 하였고, 경위서와 반성문 등을 강요하였으며, 2018. 12. 13. 강요에 의하여 사직원을 작성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사직원을 작성하게 된 이유가 사용자의 강요와 압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달리 판단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한 이후 지속적으로 사직원 수리를 요구하였고, 수리된 이후에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할 때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