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 4. 19. 선고 2018가합16112 판결 전보발령무효확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2019-04-19 | 2018가합1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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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전보발령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부당한 전보발령으로 인한 위자료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7. 4. 1. 피고(법률구조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임용되어 소속 변호사로 근무함.

- 2016. 2. 22.부터 2017. 2. 26.까지 대구지부 구조부장, 2017. 2. 27.부터 전주지부장으로 근무함.

- 회사는 2018. 7. 20. 근로자를 전주지부장에서 전주지부 군산출장소장으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이하 '해당 전보발령')을 함.

- 근로자는 2018. 7. 25. 해당 전보발령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함(이 법원 2018카합10020).

- 법원은 2018. 8. 13. 해당 전보발령이 징벌적 의미의 인사권 남용으로 무효임을 인정하여 효력정지 결정을 함.

- 회사는 2018. 8. 14. 해당 전보발령을 취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한 전보발령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위자료 인정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전보인사가 법령 위배나 부적절한 인사권 행사로 볼 여지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님.

- 인사권자가 보복 감정 등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음이 명백하고,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위법한 불법행위를 구성함.

- 법원은 해당 전보발령이 피고 이사장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감정 및 추측에 기반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의도로 행해진 것으로 판단함.

- 인정 근거:

- 회사의 '소속변호사의 인사 및 복무규칙' 및 '소속변호사 전보지침'상 근로자는 원칙적 전보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 피고 이사장이 밝힌 전보 사유(근로자의 대결 구도 조장, 허위 보고 등)는 인정되지 않음.

- 통상적인 정기인사 시점과 달리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수시 전보임.

- 군산출장소장은 전주지부의 하부조직으로, 근로자가 지휘·감독하던 후배의 지휘를 받게 되는 강등성 인사임.

- 근로자의 거주지에서 군산출장소까지의 거리가 전주지부보다 멀어 출퇴근에 불이익이 발생함.

- 회사가 전보발령 과정에서 원고와의 면담이나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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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제1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8가합16112 전보발령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신 피고: B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김도형 변론종결: 2019. 3. 22. 판결선고: 2019. 4. 1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8. 8. 16.부터 2019. 4.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전국에 18개 지부, 41개 출장소를 두고 있는 단체이다. 원고는 2007. 4. 1. 피고에 임용되어 현재까지 소속 변호사로서 소송구조업무 등에 관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아왔고, 2016. 2. 22.부터 2017. 2. 26.까지는 대구지부 구조부장으로, 2017. 2. 27.부터는 전주지부장으로 근무해왔다. 나. 피고는 2018. 7. 20. 소속변호사들에 대하여 2018. 8. 16.자 인사발령을 하면서, 원고에 대하여는 전주지부장에서 전주지부 군산출장소장으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전보발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2018. 7. 25. 이 법원에 선행 전보발령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등의 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이 법원 2018카합10020), 이 법원은 2018. 8. 13. 선행 전보발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에 대한 징벌적 의미의 전보를 한 것이거나 인사권을 남용한 위법한 명령으로서 무효이므로 원고는 선행 전보발령의 무효확인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고 그 보전필요성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선행 전보발령의 효력을 선행 본안소송에 관한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가처분 신청사건을 '관련 가처분 신청사건'이라 하고 위 결정을 '관련 가처분 결정'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8.8.14.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전보발령을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10, 11, 25, 2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무원에 대한 전보인사가 법령이 정한 기준과 원칙에 위배되거나 인사권을 다소 부적절하게 행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그 전보인사가 당연히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인사권자가 당해 공무원에 대한 보복감정 등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등 전보인사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도저히 용인될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그 전보인사는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당해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6215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1) 피고는 통상 매년 1~2월에 소속변호사 전보지침에 따라 인사희망지역에 관한 의견조회 후 소속변호사들에 대한 정기인사(전보)발령을 해왔다. 2) 피고 이사장 C가 2018. 6. 25. 취임한 후, 피고는 구조정책과 발전기획을 담당하는 본부의 소속변호사 3명을 교체하기 위하여 4년 이상 동일 사무소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수시인사(전보)발령을 계획하였고, 그 과정에서 D 등 장기간 서울지역에 근무한 소속변호사의 전보발령도 함께 검토하였다. 3) 피고 구조정책부는 이 사건 전보발령 전 원고에게, D 서울중앙지부장의 지방 발령에 따른 연쇄이동으로 원고의 광주 전보가능성에 관한 의견을 물었고, 원고는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피고는 이 사건 전보발령을 통하여 전주지부장인 원고(사법연수원 E)를 전주지 부 군산출장소장으로, 군산출장소장인 F(사법연수원 G)을 전주지부장으로 전보하였다. 5) 원고는 2018. 7. 23. 피고 이사장에게 이메일로 전보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피고 이사장은 2018. 7. 25. 원고에게 이메일(이하 '이 사건 이메일'이라 한다)로 다음과 같은 전보의 이유를 밝혔다. <table_bc id="4_1" src="20210402/867f8a36ed80ea8e_table_1.jpg" width="1323" height="332" x_position="164" y_position="797" /> 6) 원고는 가족들과 함께 광주 광산구에 거주하고 있다. 광주에 있는 광주종합버스 터미널에서 전주지부가 있는 전주고속버스터미널끼지는 고속버스 기준 약 1시간 10분이 소요되는 거리에 있는 반면,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군산출장소가 있는 군산시외 버스터미널까지는 고속버스 기준 약 2시간이 소요되는 거리에 있다. 7) 피고 직제규칙에 의하면, 군산출장소는 전주지부의 하부조직이다. 군산출장소장은 전주지부장의 업무상 지휘 ·감독 아래에 있다. 8)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 및 피고의 내부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 4 내지 11, 16, 17, 19, 25, 26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전보발령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보발령은 인사권자인 피고 이사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에 대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감정 내지 추측에만 기대어 원고에게 불이익을 줄 의도를 가지고 행하여진 것으로서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전보발령은 위법하게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경력, 사회적 지위, 이 사건 전보발령의 경위와 그로 인해 원고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이 사건 전보발령이 지속된 기간과 사후에 취소된 사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그 위자료 액수는 3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가) 피고의 '소속변호사의 인사 및 복무규칙'은 동일 직책에 대한 보직기간을 원칙적으로 2년 이상으로 정하면서 기구개편이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소속변호사 전보지침'은 수도권이나 비수도권에서 3년 이상 근속한 자를 원칙적인 전보대상자로 정하면서 조직개편 또는 인사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징계처분을 받은 자, 근무 태만자, 근무성적불량자의 경우 등을 예외적인 전보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전주지부에서 근무한 기간이 2년 미만이고 비수도권 에서 근무한 기간도 3년 미만이기에 위 규정들에서 정한 원칙적 전보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았고, 피고 이사장이 이 사건 이메일을 통해 밝힌 전보 사유가 위 규정들에서 정한 예외적인 전보대상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전주지부장과 군산출장 소장 사이의 상호 보직이동은 D의 지방전보에 따르는 연쇄이동이라는 본래의 인사목적에서 벗어난 것이다. 나) 피고는 통상 매년 1~2월에 소속변호사 전보지침에 따라 인사희망지역에 관한 의견조회 후 소속변호사들에 대한 정기인사(전보)발령을 해왔는데, 이 사건 전보발령은 이러한 전례와 달리 새로운 피고 이사장의 취임 한달 후인 7월에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소속변호사 전보지침' 등에서 정한 정기전보라고 볼 수 없다. '소속변호사 전보지침'에서 수시전보의 특례 사유로 '결원 등으로 인하여 기관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 이사장이 이 사건 이메일을 통해 밝힌 원고에 대한 전보 사유가 위 규정에서 정한 수시전보의 특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더 나아가 피고 이사장이 이 사건 이메일을 통해 밝힌 전보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2018. 7. 4. 구조정책부를 통하여 일반직에 의한 면접 및 전화 상담이 변호사법에 위반될 소지가 높다는 취지의 의견을 피고 이사장에게 제출한 사실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처럼 원고가 피고 소속 변호사로서 자신의 법률적 의견을 밝힌 것만으로 대결구도를 조장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 이사장이 2018. 7. 5. 전주지부를 사전에 알리지 않고 방문하였을 때 피고 이사장이 전주 지부장인 원고에게 무변론 공시송달 1회 종결 사건의 비율 및 법무관과의 사건 배당 내용 등에 관하여 즉석에서 질문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위 내용에 관하여 사전 준비 없는 즉석 보고를 하고 피고 이사장의 추가 질문에 대하여 일정한 의견을 개진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를 넘어 원고가 피고 이사장에게 보고한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고, 또 보고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알면서 보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이메일을 통해 밝힌 전보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라) 피고의 직제규칙에 의하면 군산출장소장은 전주지부의 하부조직인 군산출장소의 장으로서 전주지부장의 업무상 지휘·감독 하에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군산출 장소장인 F(사법연수원 G)을 전주지부장으로 올리고 전주지부장인 원고(사법연수원 E)를 군산출장소장으로 내리는 이 사건 전보발령을 함으로써 원고는 지부장으로서의 능 럭이나 자질 미달 등 합리적 이유 없이 자신의 업무상 지휘·감독 하에 있던 사법연수원 후배로부터 도리어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리고 법조경력의 장단을 떠나 순환하면서 지부장과 출장소장 등 보직을 부여받는 관행이 없고 예외적으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지부장에서 출장소장 등으로 전보되는 상황에서 원고를 비롯한 공단 직원은 원고가 강등 내지 좌천을 당했다는 인상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마) 원고의 거주지인 광주에 있는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전주지부가 있는 전주 고속버스터미널까지는 고속버스 기준 약 1시간 10분이 소요되는 거리에 있는 반면, 군 산출장소가 있는 군산시외버스터미널끼지는 고속버스 기준 약 2시간이 소요되는 거리에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전보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 거리가 멀어지거나 갑작스럽게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바) 피고는 통상의 전보발령 시점과 달라 원고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원고에대하여 위와 같은 상당한 불이익을 주는 이 사건 전보발령을 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원고와의 면담이나 원고에 대한 의견제출기회 부여 등 전보발령 시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그뿐 아니라, 원고가 광주로의 전보에 응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것은 본인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 해도 피고 공단의 인사상 필요에 협력하려 한 것인데, 오히려 군산출장소장으로 전보시켜 원고의 신뢰와 기대에 정반대가 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사) 갑 제3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전보발령을 하게 된 이유 내지 경위에 관하여 피고가 관련 가처분 신청사건의 답변서에 '원고가 D에 대한 전보발령이 논의되고 있는 틈을 이용해 자신의 거주지인 광주로 가려는 불순한 의도를 간파하게 되면서 전주지부 방문 시의 원고의 행태와 지부장간담회 후 저녁 식사 자리에서의 발언이 새삼 생각났다', '불쾌한 기억을 가지고 전주지부를 나섰다는 기억이 떠올랐다. 또 지부장간담회에서 원고가 일반직원들의 법률상담이 변호사법위반이라고 강변했 던 것도 생각났다'라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이 사건에서도 2019. 1. 16.자 준비서면을 통해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한바 있다. 그러나 앞서본 바와 같이 피고 구조정책부가 원고에게 D 서울중앙지부장의 지방 발령에 따른 연쇄이동으로 원고의 광주 전보가능성에 관한 의견을 묻자 원고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원고가 광주로 가기 위하여 인사에 개입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위와 같은 답변서와 준비서면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인사는 처음부터 고려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D의 지방 전보에 따르는 연쇄이동 후보자 명단에 원고가 포함된 것을 보게 되자 이사장 C가 즉흥적으로 원고를 후보자 명단에 포함시킨 취지와 정반대로 인사조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이사장이 이 사건 이메일을 통해 밝힌 전보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이 사건 전보발령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 이사장의 원고에 대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감정과 추측에만 기대어 원고에게 불이익을 줄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전보발령이 그 시행일 이전에 취소되어 원고가 이 사건 전보발령으로 인하여 현실적 피해를 입은 것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전보발령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전보발령이라는 인사발령은 2018. 7. 20.에 이루어짐으로써 그 자체로 원고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로부터 한달 가까이 지난 2018. 8. 14.에 이 사건 전보발령이 취소되기까지 원고의 이러한 정신적 고통은 계속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이 사건 전보발령을 취소한 것은 관련 가처분 결정이 있은 바로 다음 날 그 결정 취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피고가 관련 가처분 결정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전보발령을 취소한 사정은 위자료 액수를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에 불과할 뿐 불법행위 구성을 배척하는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전보발령을 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전보발령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8. 16.부터 피고가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이 판결 선고일인 2019. 4.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