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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및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원고(근로자)의 본소청구(부당해고)와 피고(회사)의 반소청구(손해배상)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2. 1. 피고…2018가합102718(본소),2019가합103220(반소)2020-05-08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