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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법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D고등학교 3학년, E은 같은 학교 2학년에…
2017구합147052018-06-21직장내괴롭힘
법원
검사의 하급자들에 대한 폭언, 폭행, 모욕적 언행 등 비위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검사에 대한 해임 처분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으며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
2016구합797932018-06-21직장내괴롭힘
법원
학습지교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및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학습지교사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들을 주체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함. - 학습지교사 5인에 대한 위…
2014두12598,126042018-06-15직장내괴롭힘
법원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금 지급 후 구상권 행사 및 공제약관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공인중개사협회)가 피고 A(공인중개사) 및 피고 B, C, D(중개보조원)에게 공제금 지급에 따른 구상금 및 대위변제금을 청구…
2017가단50339052018-06-14직장내괴롭힘
법원
실업급여 지연 수령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실업급여 지연 수령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를 기각함.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원고 청구를 기…
2017나867812018-06-14직장내괴롭힘
법원
인사발령의 적법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특별시 산하 C 관리부 운영과 환경팀에서 환경미화 및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직 근로자임.…
2017가단51326662018-06-11직장내괴롭힘
법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합의해지인지 부당해고인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강박, 기망, 착오에 의한 것이 아니며,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도 효력이 없어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 …
2017누902492018-06-07직장내괴롭힘
법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수인의 양도인 위법행위 승계 및 관련 법조항의 위헌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수인으로서, 양도인의 …
2017누69392018-06-01직장내괴롭힘
법원
경찰공무원 고충대기자 명부 삭제 행위의 처분성 및 부당 전보 인사발령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고충대기자 순위 명부 삭제 행위는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함. - 원고에 대한 인사발령은 징계사유에…
2017구합40562018-05-31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원의 윤리강령 위반 및 책임 정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한 경우 면직처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윤리강령과 상벌규…
2017나20421402018-05-29직장내괴롭힘
법원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의 손해배상 책임 및 교사·교장의 책임 범위 #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의 손해배상 책임 및 교사·교장의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부모는 피해 학생 및 그 부모에게 정신적…
2017가단2299002018-05-24직장내괴롭힘
법원
교원 징계처분 취소 소청심사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로, 2015년경부터 다른 교수들과의 갈등으로 의료관광사업,…
2017구합569952018-05-24직장내괴롭힘
법원
사단법인 산하 지부의 비법인사단성 및 회원 제명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명처분은 정관에 따른 2회 이상 경고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임을 확인함. - 피고는 원고에게 제명처분으로 인한 정신적 …
2017가합1522018-05-18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실 유출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실 유출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C의 성…
2016가단204612018-05-15직장내괴롭힘
법원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항소심 판단: 질병으로 인한 퇴직의 정당성 및 근로의 의사·능력 유무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6. 12.경 회사 회식 중 동료와 다툼이 있었고…
2017노34442018-05-10직장내괴롭힘
법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에게 내려진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출석정지 5일, 특별교육 5시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2017구합790972018-05-04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상사의 폭행, 상해, 강요 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 및 위자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B의 폭행, 상해, 강요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됨. - 피고 회사는 피고…
2017가단2584342018-05-03직장내괴롭힘
법원
공무원의 직장 내 언어폭력으로 인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징계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2014. 1. 8.부터 2016…
2017구합752482018-05-03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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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임금 삭감에 대한 소송 제기 후 노동조합 제명, 부당 전보 및 해고, 그리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1,022,0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
2017가단3119812018-04-26직장내괴롭힘
법원
투자금 및 수익금 지급 약정의 진정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투자원금 및 수익금 등 지급)와 예비적 청구(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2. 21. 피고와…
2017가합512522018-04-26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