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11. 선고 2017가단5132666 판결 손해배상(기)

2017가단5132666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인사발령의 적법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서울특별시 산하 C 관리부 운영과 환경팀에서 환경미화 및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직 근로자 임. 원고는 서울일반노동조합 서울공무직분회 C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의 부지회장으로 활동하였 음. C은 '청소인력 전 직원 순환 재배치 규정'에 따라 직원들을 통상 1년에 1회 각 조에 순환배치하여 근무시 킴. 원고와 조장 D 및 조원 E 사이에 휴무표 작성 및 변경, 업무 처리 지적 등으로 갈등이 발생 함. 피고 B(C 관리부 운영과 환경팀 팀장)은 갈등 상황을 파악하고 내부보고서를 작성 함. 피고 B은 원고를 1조로 인사배치하는 내용의 조치사항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 2016. 6. 1. 원고에게 2016. 6. 2.부터 1조에서 근무할 것을 명하는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을 게시 함.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 후 실신하여 병원에 입원하였고, '우울기분을 동반한 적응장애' 진단을 받아 요양 승인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사발령의 적법성 및 불법행위 여부 쟁점 : 피고 B의 이 사건 인사발령이 허위사실 유포, 절차 위배, 인사권 남용,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인지 여부 및 피고 서울특별시의 사용자 책임 및 피용자 보호의무 위반 여 부. 법리 : 사용자의 인사권은 경영상 필요에 따라 폭넓게 인정되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근로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됨.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금지되며,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포함 함. 법원의 판단 : 피고 B이 원고가 임의로 근무일을 조정하고 출근부 서명을 다른 사람에게 대신하게 하였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출근부 필적 상이점 관련 의견 교환 및 해명 요구는 위법하지 않 음. 이 사건 인사발령이 절차를 위배하여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피고 B은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 인사발령을 게시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감사 결과에서도 인사권 행사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부당성이 없다고 판단 판정 요지 인사발령의 적법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서울특별시 산하 C 관리부 운영과 환경팀에서 환경미화 및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직 근로자 임. 원고는 서울일반노동조합 서울공무직분회 C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의 부지회장으로 활동하였 음. C은 '청소인력 전 직원 순환 재배치 규정'에 따라 직원들을 통상 1년에 1회 각 조에 순환배치하여 근무시 킴. 원고와 조장 D 및 조원 E 사이에 휴무표 작성 및 변경, 업무 처리 지적 등으로 갈등이 발생 함. 피고 B(C 관리부 운영과 환경팀 팀장)은 갈등 상황을 파악하고 내부보고서를 작성 함. 피고 B은 원고를 1조로 인사배치하는 내용의 조치사항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 2016. 6. 1. 원고에게 2016. 6. 2.부터 1조에서 근무할 것을 명하는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을 게시 함.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 후 실신하여 병원에 입원하였고, '우울기분을 동반한 적응장애' 진단을 받아 요양 승인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사발령의 적법성 및 불법행위 여부 쟁점: 피고 B의 이 사건 인사발령이 허위사실 유포, 절차 위배, 인사권 남용,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인지 여부 및 피고 서울특별시의 사용자 책임 및 피용자 보호의무 위반 여 부. 법리: 사용자의 인사권은 경영상 필요에 따라 폭넓게 인정되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근로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됨.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금지되며,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포함 함. 법원의 판단: 피고 B이 원고가 임의로 근무일을 조정하고 출근부 서명을 다른 사람에게 대신하게 하였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출근부 필적 상이점 관련 의견 교환 및 해명 요구는 위법하지 않 음. 이 사건 인사발령이 절차를 위배하여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피고 B은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 인사발령을 게시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감사 결과에서도 인사권 행사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부당성이 없다고 판단 됨. 이 사건 인사발령이 피고 B의 사적인 보복감정에 의한 인사권 남용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경험칙에 반 함. 원고의 의혹 부인 후 반나절 만에 인사발령이 있었고, 상급자의 결재를 거쳤 음.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피고 B이 노동조합 활동에 다소 부정적인 인식을 가졌더라도, 원고가 배치된 1조의 조장은 이 사건 지회 조합원이므로 조합 활동에 좋은 환경이 조성되었을 것으로 보 임. 원고 남편의 업무 배제가 불이익을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피고 서울특별시가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의무, 피용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가단5132666 판정일 2018.06.1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이 사건 인사발령이 피고 B의 사적인 보복감정에 의한 인사권 남용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경험칙에 반 함. 원고의 의혹 부인 후 반나절 만에 인사발령이 있었고, 상급자의 결재를 거쳤 음.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피고 B이 노동조합 활동에 다소 부정적인 인식을 가졌더라도, 원고가 배치된 1조의 조장은 이 사건 지회 조합원이므로 조합 활동에 좋은 환경이 조성되었을 것으로 보 임. 원고 남편의 업무 배제가 불이익을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피고 서울특별시가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의무, 피용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과 실질적 합리성을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인사발령의 배경에 갈등 해소라는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상급자의 결재를 거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 경우, 그리고 인사발령으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이 현저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확인 함.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해서는 단순히 노무관리자의 부정적 인식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고, 실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함을 시사 함.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사발령의 불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명확히 함. 함.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과 실질적 합리성을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인사발령의 배경에 갈등 해소라는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상급자의 결재를 거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 경우, 그리고 인사발령으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이 현저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확인 함.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해서는 단순히 노무관리자의 부정적 인식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고, 실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함을 시사 함.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사발령의 불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명확히 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