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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조합장 사망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남편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망인(남편)은 2015. 3. 21.…
2017구단112472018-08-16직장내괴롭힘
법원
학교폭력 서면사과 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 학교폭력 서면사과 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D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7구합1063732018-08-10직장내괴롭힘
법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및 중학교 재학 중 학교폭력에 대한 고등학교장의 징계 권한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D고등학교 1학년…
2018누26202018-07-27직장내괴롭힘
법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 처분 및 징계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가해학생 징계처분 중 출석정지 5일의 긴급조치처분을 취소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 중 3/4은…
2018구합300072018-07-26직장내괴롭힘
법원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 및 징계 절차상 하자로 인한 정직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원고에 대한 정직 부분은 취소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청구 및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에 대한 나머지…
2017구합8446,2018구합487(병합)2018-07-26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괴롭힘 및 부적절한 관리 행위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보조참가…
2018누405482018-07-25직장내괴롭힘
법원
공익신고자의 불이익조치에 대한 인과관계 추정 번복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국민권익위원회)가 원고(회사)에 대하여 한 공익신고자보호조치결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소외 회사에 재직 중이던 2014년 폭…
2017구합799502018-07-20직장내괴롭힘
법원
스토킹 및 음란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2018나210812018-07-19직장내괴롭힘
법원
군인 서면경고 처분의 적법성 및 행정처분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이 사건 서면경고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절차상 위법이 없고 경고사유가 존…
2017구합540812018-07-19직장내괴롭힘
법원
의료기관 내 상습 폭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범위 확정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420,0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가단51963692018-07-19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괴롭힘 및 정보보안 위반에 따른 정직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년 2월 피고 회사(C의 한국법인)에 입사하여 DS …
2017가합5880872018-07-19직장내괴롭힘
법원
대학교원의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후 학과이동처분 및 강의 배정 관련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학과이동처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2017가단5183862018-07-19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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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및 지위승계 조항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불법 등록된 화물자동차를 선의로 양수한 지입회사임…
2018누24912018-07-06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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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 및 징계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 원고 M에 대한 긴급조치 처분은 절차적 하자로 인해 취소됨. - 원고 A, D, G, J의 청구 및 원고 M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2017구합694352018-07-04직장내괴롭힘
법원
스토킹 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스토킹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
2017가단233322018-07-04직장내괴롭힘
법원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8구단71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예율 담당변호사 강석준 [피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변론종결] 2018. 6. 20. [판결선고] 2018. …
2018구단7182018-07-04직장내괴롭힘
법원
여성 근로자에 대한 성차별 및 부당한 대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1. 1. 피고에 6급 경…
2016가합5739722018-06-29직장내괴롭힘
법원
공무원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사건: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사망과 공무상 인과관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공무원연금공단)가 원고(망인의 배우자)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
2017구합806152018-06-28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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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절차 및 학교폭력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폭력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E는 D초등학교 3학년 4반 학생임. - E의 어머니가 2016.…
2017구합22272018-06-21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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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세 악화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함. 사실…
2017구합583732018-06-21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