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8나21081 판결 손해배상(기)

2018나21081 |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스토킹 및 음란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 및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울산광역시 남구청 공무원이고, 피고는 관급공사 수주 업무로 남구청에 출입하며 원고를 알게 됨. 피고는 2015. 3. 13.부터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꽃바구니와 사탕을 보내고,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만나달라고 요구하며, "밤늦게 죄송합니 다. 오늘 술 한 잔하고 집에 왔는데 요. 토요일 7시 번지점프와 거금도 같이 동행 부탁합니다.", "오늘 저녁식사 신청합니다.", "지금 통화 가능한가요.", "술이 되었나 봐. 보고 싶어."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화를 함. 원고는 피고와의 만남을 거부하고 여러 차례 연락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하여 만나달라고 말하거나 일방적인 애정표현을 함. 2015. 4.경 및 6.경에는 원고가 근무하던 남구청으로 찾아와 대화를 하자며 원고의 팔목을 잡아 어디론가 데려가려고 함. 피고는 2017. 5.경까지 원고에게 계속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원고가 연락을 무시하자 2017. 5. 19.경부터는 원고가 직장 상사 및 업무상 알게 된 사람들에게 성상납을 하거나 강제적인 성관계를 요구받았고 성추행 및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하며, "경찰에 수사의뢰서를 제출 할까 합니 다. 바르게 볼 줄 아는 인간들이 교육을 시킨다고 ○○ 벌리라 빨아 라.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만나 얘기를 듣고 2015. 6. 11. 10:30쯤 노래방에서 성폭행을 비리를 빌미로 옷 벗어라 벌리라 빨아라 한두 명이 아닌 여섯 명이나 있는 곳에서 짐승 행동을 끝이었다 면. 이런 얘기를 듣고 싶습니 다. 정말 만나고 싶습니 다.", "그 후 직장에서 식사 및 술자리에서 또는 차 안에서도 성추행이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들었는바 열공 후 빠른 시일 내에 만납시 다. 만나보고 검찰에 수사의뢰는 결정하도록 하겠습니 다. 계속 통화 및 만나지 않을 경우 내가 알고 증거자료로 하겠습니 다." 등 성행위를 묘사하는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빨리 연락하거나 만나 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위 내용을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말 함. 이러한 문자메시지는 2017. 7. 13.경까지 계속 됨. 이로 인해 원고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성적 수치심, 공포심, 두려움, 수면장애, 불안감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졌고, 병원에서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장애 등으로 진단받아 2017. 7.경부터 병가 및 휴직을 신청하고 근무를 중단 함. 원고는 2017. 8.경 피고를 경찰에 고소하였고, 피고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 19. 다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와 상고를 거쳐 2018. 7. 10. 확정 됨. 판정 요지 스토킹 및 음란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 및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울산광역시 남구청 공무원이고, 회사는 관급공사 수주 업무로 남구청에 출입하며 근로자를 알게 됨. 회사는 2015. 3. 13.부터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꽃바구니와 사탕을 보내고,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만나달라고 요구하며, "밤늦게 죄송합니 다. 오늘 술 한 잔하고 집에 왔는데 요. 토요일 7시 번지점프와 거금도 같이 동행 부탁합니다.", "오늘 저녁식사 신청합니다.", "지금 통화 가능한가요.", "술이 되었나 봐. 보고 싶어."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화를 함. 근로자는 피고와의 만남을 거부하고 여러 차례 연락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으나, 회사는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하여 만나달라고 말하거나 일방적인 애정표현을 함. 2015. 4.경 및 6.경에는 근로자가 근무하던 남구청으로 찾아와 대화를 하자며 근로자의 팔목을 잡아 어디론가 데려가려고 함. 회사는 2017. 5.경까지 근로자에게 계속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근로자가 연락을 무시하자 2017. 5. 19.경부터는 근로자가 직장 상사 및 업무상 알게 된 사람들에게 성상납을 하거나 강제적인 성관계를 요구받았고 성추행 및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하며, "경찰에 수사의뢰서를 제출 할까 합니 다. 바르게 볼 줄 아는 인간들이 교육을 시킨다고 ○○ 벌리라 빨아 라.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만나 얘기를 듣고 2015. 6. 11. 10:30쯤 노래방에서 성폭행을 비리를 빌미로 옷 벗어라 벌리라 빨아라 한두 명이 아닌 여섯 명이나 있는 곳에서 짐승 행동을 끝이었다 면. 이런 얘기를 듣고 싶습니 다. 정말 만나고 싶습니 다.", "그 후 직장에서 식사 및 술자리에서 또는 차 안에서도 성추행이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들었는바 열공 후 빠른 시일 내에 만납시 다. 만나보고 검찰에 수사의뢰는 결정하도록 하겠습니 다. 계속 통화 및 만나지 않을 경우 내가 알고 증거자료로 하겠습니 다." 등 성행위를 묘사하는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빨리 연락하거나 만나 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위 내용을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말 함. 이러한 문자메시지는 2017. 7. 13.경까지 계속 됨. 이로 인해 근로자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성적 수치심, 공포심, 두려움, 수면장애, 불안감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졌고, 병원에서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장애 등으로 진단받아 2017. 7.경부터 병가 및 휴직을 신청하고 근무를 중단 함. 근로자는 2017. 8.경 회사를 경찰에 고소하였고, 회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 19. 다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와 상고를 거쳐 2018. 7. 10.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위자료 산정 법리: 타인의 사생활의 자유와 신체적·정신적 건강 등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은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 음. 위자료 액수는 불법행위의 내용과 정도, 지속기간, 피해 정도, 가해자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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