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8. 7. 6. 선고 2018누2491 판결 유가보조금환수처분

대구고등법원 | 2018-07-06 | 2018누2491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직장내괴롭힘관련 태그신고 전보

상세 페이지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수집 본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 저장된 요약

원문이 아닌 정리본이며, 저장된 요약의 끝부분이 잘려 있을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및 지위승계 조항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들은 불법 등록된 화물자동차를 선의로 양수한 지입회사임.

- 근로자들은 해당 차량에 지급된 유가보조금에 대한 환수처분을 받았음.

- 근로자들은 환수처분의 근거 규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의 지위승계 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의 적법성 및 상대방

- 쟁점: 불법 등록된 화물자동차에 지급된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의 적법성 및 환수처분 상대방이 선의의 양수인인 지입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 제3항에서 정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에 해당함.

- 환수처분의 상대방은 부정하게 유가보조금이 교부되게 한 운송사업자이자 대외적인 관계에서 화물자동차의 소유권이 귀속되는 법률상 지위를 가진 지입회사임.

-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은 부당이득반환의 성격과 행정상 제재의 성격을 모두 가지므로, 반드시 실제 부당이득자만이 환수처분의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님.

- 행정청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이를 이유로 차량 양도인의 지위(제재사유로 인하여 처분을 받을 지위 포함)가 양수인에게 법률상 승계되는 것을 단절시킬 수는 없음.

- 판단: 불법 등록된 화물자동차에 지급된 유가보조금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에 해당하며, 선의의 양수인인 지입회사도 환수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있음. 근로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수집 본문·요약 및 출처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집 본문 · 완전성 미확인

공식 원문 미확인

확보한 수집 본문

판결정보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8누2491 유가보조금환수처분 원고,항소인: 1. 동림운수 주식회사 2. 주식회사 대호물류 피고,피항소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제1심판결: <case_cite ref="대구지방법원/2017구합23560">대구지방법원 2018. 1. 16. 선고 2017구합23560 판결</case_cite> 변론종결: 2018. 6. 1. 판결선고: 2018. 7. 6.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가. 원고들은 당심에서도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1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의 근거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 제3항일뿐 모법의 위임 없이 제정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은 근거 규정이 될수없 는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 제3항에 따르면 그 환수처분의 상대방은 '거짓이 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운송사업자 등'이고, 원고들과 같이 불법차량을 선의로 양수한 운송사업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점, 유가보조금을 실제 부당이득한 자들은 지입차주일 뿐 지입회사들을 부당이득자로 보기 어려운 점 및 행정청에게 불법 증차, 화물자동차 양도 · 양수신고수리, 유가보조금 지급 및 환수처분 과정에서 심사를 소홀히 한 귀책사유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선의의 양수인에 불과한 지입회사에 대하여는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 만약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의 지위승계조항을 선의의 양수인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위 조항은 책임주의에 위반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 나. 그러나 가 불법등록된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 제3항에서 정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경우 환수처분의 상대방은 부정하게 유가보조금이 교부되게 한 운송사업자이자 대외적인 관계에서 화물자동차의 소유권이 귀속되는 법률상 지위를 가진 지입회사라 할 것이고(<case_cite ref="대법원/2015두38535">대법원 2015. 6. 11.자 2015두38535 판결</case_cite>의 원심인 <case_cite ref="대구고등법원/2014누4239">대구고등법원 2015. 1. 23. 선고 2014누4239 판결</case_cite> 등 참조), 나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은 부당이득반환의 성격과 행정상 제재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반드시 실제 부당이득자 만이 환수처분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다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은 행정청의 귀책사유를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에서 그러한 행정청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차량 양수인이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되, 이를 이유로 차량 양도인의 지위(제재사유로 인하여 처분을 받을 지위 포함)가 양수인에게 법률상 승계되는 것을 단절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1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제1조),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의 지위승계조항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인이 사업을 양도하는 방법에 의하여 양도인에게 발생한 제재사유에 대한 제재를 면탈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정인데, 양수인이 선의라는 이유만으로 양수인에 대하여 제재를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점, 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양도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데, 이러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신고의 수리는 대물적 처분에 해당하고, 양수인이 해당 화물자동차에 대해 운송사업자의 지위에 따른 이익을 향유하고 있는 이상, 그 화물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위법상태는 지속되므로, 이를 근거로 양수인에 대해 행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라 선의의 양수인으로서는 양도인과의 양도양수계약을 해제하거나 양도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해를 전보받을 수 있는 점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의 지위 승계조항이 책임주의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2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