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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근로기준법 위반 및 명예훼손 사건: 퇴직금 미지급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2014노4422,2015노1266(병합)2015-08-19횡령/배임
- 법원위조된 연봉계약서 및 서약서에 기한 본소 청구 기각 및 연대보증채무에 기한 반소 청구 인용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는 기각되었음. -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는 인용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45,…2012가단334844(본소),2013가단245378(반소)2015-07-07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