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5. 8. 27. 선고 2015누10 판결 파면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 2015-08-27 | 2015누10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횡령/배임관련 태그횡령 비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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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의 뇌물수수 및 공금 횡령에 따른 파면 처분 정당성

판결 결과

파면 처분 유지 - 회사(교육청)의 파면 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님

사건 개요

근로자는 1976년부터 교사로 재직하다 2009년 B초등학교 교장으로 임용되었습니다. 2012년 회사는 근로자의 청렴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파면 처분했고, 근로자가 이에 불복했습니다.

핵심 적발 사항 및 법원 판단

1. 직무 관련 뇌물수수 (삼과 삼주)

공사업체 영업직원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물품을 수수한 사실 인정

청렴의무 위반 확정 (형사 유죄)

2. 리베이트 요구

공사 수급업체 선정 관련 뇌물 요구 사실 인정

청렴의무 또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3. 학부모로부터 상품권 수수 (총 60만 원)

6회 반복적 수수로 직무 관련성 명백

청렴의무 위반

4. 공금 횡령 및 현금 수수 (총 50만 원)

학교 법인카드로 식비 결제해주는 조건으로 현금 요구

공금 횡령 및 성실의무 위반

실무적 시사점

공무원의 청렴의무는 금품 수수뿐 아니라 요구·약속도 포함되며, 직무와의 연관성이 인정되면 적발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의도적 행위는 처분 수위 상향의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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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5누10 파면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광주광역시교육감 제1심판결: <case_cite ref="광주지방법원/2012구합4678">광주지방법원 2014. 12. 18. 선고 2012구합4678 판결</case_cite> 변론종결: 2015. 8. 13. 판결선고: 2015. 8. 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76. 3. 20. 교사로 임용되어 2009. 9. 1.부터 B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징계처분의 사유 및 경과 1) 피고는 2012. 1. 30. 광주광역시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가 B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비위를 저질러 청렴의무 및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면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table_bc id="2_1" src="20220227/eff2e2f576c1e819_table_1.jpg" width="1322" height="867" x_position="164" y_position="698" /> 2) 광주광역시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2. 2. 9. "이 사건 처분사유들이 모두 인정되는바, 그 중 처분사유 (1) 내지 (4)는 청렴의무 위반, 처분사유 (5)는 성실의무 위반에 각 해당하고 나아가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되는 경우이므로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원고가 2011. 8. 8. 별도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아 2012. 11, 7.까지 승진임용이 제한되므로 위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징계를 가중할 수 있으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에 따르면 성실의무 위반 중 공금횡령 및 유용의 비위유형에 대하여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에 처할 수 있으며, 청렴의무 위반 중 금품수수의 비위유형의 경우에 대하여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해임에 처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징계 가중 사유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처분사유들에 해당되는 비위 유형만으로도 배제징계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를 '파면'으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2. 17. 원고를 파면한다는 내용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2012. 3. 1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2. 8. 27.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다. 관련 형사재판의 경과 한편, 원고는 처분사유 (1) 내지 (3)과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로 <case_cite ref="광주지방법원/2012고단6602">광주지방법원 2012고단6602</case_cite>호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그 재판 계속 중 원고가 C의 관계자 F으로부터 받은 삼과 삼주의 가격이 각 1,000만 원과 300만 원임을 전제로 한 처분사유 (1), (2)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원고가 F으로부터 그가 1,000만 원 및 3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심마니로부터 구입한 삼과 삼주를 교부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라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하는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는데, 광주지방법원은 2014. 2. 12.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하였으나(이유 무죄) 위 예비적 공소사실 및 나머지 공소사실[처분사유 (3)]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case_cite ref="광주지방법원/2014노465">광주지방법원 2014노465</case_cite>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그 재판 계속 중 처분사유 (3) 관련 뇌물요구 공소사실이 '원고 단독범'에서 J과의 공범'으로 변경되었고, 위 항소심 재판부는 2014. 10. 15. 앞서 본 예비적 공소사실 및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15. 1. 15.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재판'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 11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징계 사유의 부존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사유들은 그러한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원고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거나 또는 청렴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는 F의 호의로 가액이 1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삼과 삼주를 받았을 뿐 이다[처분사유 (1), (2)]. 나)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 관리이사 I에게 공사 관련 리베이트를 달라고 요구하거나 C을 공사업체로 선정해 주겠다는 약속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리베이트의 '요구 또는 약속'은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금품 '수수'에는 이르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를 들어 청 혐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처분사유 (3)]. 다) 원고가 야구부원의 학부모로부터 받은 상품권의 합계는 60만 원이 아니라 2011년 스승의 날을 제외한 50만 원이고, 그나마 명절에 의례적으로 받은 선물일 뿐이 다[처분사유 (4)]. 라) 원고는 야구부원의 식비 70만 원을 학교 법인카드로 결제해 주는 조건으로 야구부원의 학부모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단지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격려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감독과 코치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다[처분사유 (5)].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설령이 사건 처분사유들과 같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1 원고가 교사로 재직하면서 초등교육에 헌신한 공적이 적지 아니한 점, 2 원고가 F으로부터 교부받은 삼과 삼주의 가격이 10만 원 미만이고, 공사 관련 리베이트의 경우 실제로 수수한 것이 아니라 요구에 그쳤으며, 주유상품권은 의례적인 금품의 수수에 불과한데다가, 원고가 먼저 적극적으로 위 각 금품의 제공을 요구하지도 않은 점, 3관계규정에 따른 징계양정 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사유들은 모두 경징계 사유에 불과하여 처분사유가 경합되어 가중하더라도 '정직'으로 의결할 수 있을 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가) 처분사유 (1), (2) 관련 (1) 우선 갑 제11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형사재판에서 '원고가 1,000만 원 상당의 삼과 300만 원 상당의 삼주를 F으로부터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의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이 무죄로 판단된 점, 2 '원고가 F으로부터 교부받은 삼과 삼주의 가격이 각 1,000만 원과 300만 원이다'라는 취지의 F의 진술은 '위 삼들이 지리산에서 채취된 산삼으로서 그 가액이 각 1,000만 원 및 300만원 상당에 이른다는 말을 판매자로부터 전해 듣고 이를 전적으로 신뢰하여 위 가격에 구 입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4 내지 8호증, 제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F으로부터 교부받은 삼과 삼주의 가격이 실제로 1,000만 원과 300만 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기는 하다. (2) 그러나 원고가 F으로부터 교부받은 삼과 삼주의 가격이 처분사유 (1), (2) 의 내용과 같이 1,000만 원과 30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갑 제1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직무와 관련하여 F으로부터 삼과 삼주를 교부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는 청렴의무 위반이라고 할 것이다. 1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형사재판에서 '원고가 F으로부터 그가 1,000 만원및3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심마니로부터 구입한 삼과 삼주를 교부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라는 내용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B초등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시공할 공사업체의 선정은 교육공무원, 교직원,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위원들이 1차 평가로 입찰에 참가할 5개 업체를 선정하면 조달청이 2차 평가를 거쳐 그 중 1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1차 평가에서 C과 C이 지정하는 4개 업체가 선정되기만 하면, C은 2차 평가에서 나머지 4개 업체를 포기시키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공사업체로 선정될 수 있고, 실제로 ICC의 관리이사)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편법으로 C이 공사업체로 선정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한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B초등학교의 교장으로서 1차 선정위원회의 구성원 중 교직원, 운영위원의 선정 및 의사결정 등에 관여함으로써 사실상 공사업체의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3 F은 C의 영업직원으로서 원고가 위와 같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C을 공사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삼과 삼주를 교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C 이 공사업체로 선정되지 못하자 원고는 F으로부터 삼과 삼주의 구입대금 반환을 요구받고서 그에게 800만 원을 교부하기도 하였다. 나) 처분사유 (3) 관련 (1) 먼저, 갑 제5, 11호증, 을 제4, 5,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되는바(이에 어긋나는 갑 제18, 19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J과 묵시적으로나마 공모하여 C의 관리이사 I에게 공사 수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리베이트 명목으로 뇌물을 요구하였다고 보인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관련 형사재판에서 처분사유 (3) 관련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I는 이 사건 처분 관련 조사 절차 및 원고의 뇌물수수 등과 관련한 형사 절차에서 "2010. 10. 11. 원고의 요구로 만난 자리에서 동석한 전직 시의원이라는 J이 공사관련 리베이트를 얼마나 주겠느냐고 물어 대답을 회피했더니, 이에 원고도 J을 거들면서 바로 결정하라고 해서 원고 및 J과 말다툼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다른 사정들과도 부합하며 Col 공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I가 허위의 진술로써 원고를 음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1나 0의 각 진술에 의하면 원고와 J은 사전에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 J, I의 관계 및 신분에 비추어 보면 I의 진술과 같이 C을 공사업체로 선정하는 문제 외에는 그들이 위와 같이 함께 만날 이유가 없다. 4 F은 I로부터 리베이트 문제로 언쟁이 있었다는 말을 전해 듣고 C으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속된 금원(공사대금의 15%) 중 일부(10%)를 원고 측에 나누어 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5 이 사건이 문제가 된 이후 원고는 I에게 이 사건 당일 식당에서 만나 대화를 나눈 사실을 진술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 6 한편 위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J이 이 사건 처분 관련 조사 절차 및 관련 형사재판 등 절차에서 한각 진술은 '원고와 우연히 동석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거나 '원고를 만난 사실이 전혀 없다'라는 것으로 그 내용이 서로 엇갈려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나아가 위 처분사유 (3)이 국가공무원법 제61조에서 규정한 '청렴의무'를 위반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공무원의 청렴위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은 !!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라고 하여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이나 향응의 '수수'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수수의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요구 또는 약속'에 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위 청렴의무에 관한 조항의 취지가 단순히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사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의 여부나 금품수수의 시기 등을 가릴 것 없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금품 '수수'는 청렴의무 위반 태양 중 하나를 적시한 것으로서 실제로 금품을 수수하지 아니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아니한 금품의 '요구 또는 약 속'의 경우에도 청렴의무 위반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처분사유 (3)에 적시된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서 규정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이상 위 처분사유 또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피고는 당초이사건각 처분사유들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청렴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당심에서 처분사유 (3)과 관련하여 예비적으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추가하였다]. 다) 처분사유 (4) 관련 살피건대,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 즉 1 이 사건 처분 관련 조사 절차에서 B초등학교 야구부 학부모회 회장인 P이 2009년 추석, 2010년 설, 2010년 스승의 날, 2010년 추석 무렵에 원고에게 각 10만 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교부하고, 위 학부모회 후임 회장인 Q이 2011년 설과 스승의 날 무렵에 원고에게 각 10만 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각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달리 2011년 스승의 날에만 허위로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2 원고는 B초등학교 교장으로서 야구부의 운영을 포함한 모든 학교행정 업무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었으나, 교직원이 학부모로부터 이른바 '촌지' 명목의 금품을 받는 행위 자체가 엄격히 금지된 상황에서 원고가 특별히 P, Q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다고 볼 사정도 없는 점, 3 위 처분사유 (4)는 P, Q이 야구부 학부모회 회장을 하는 기간 중 원고나 교사들이 저지른 비위에 대하여 진술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처분사유 (4)와 같이 직무와 관련하여 B초등학교 야구부 학부모회로부터 6회에 걸쳐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이상 위 처분사유 역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라) 처분사유 (5) 관련 살피건대,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P과 Q이 이 사건 처분 관련 조사 절차에서 '원고가 2010. 8. 속초에서 개최된 전국초등학교 야구대회 당시 B초등학교 야구부를 격려 방문하여 학교 법인카드로 식비를 계산할 테니 그에 해당하는 금원을 위 야구부 학부모회 회비에서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여 야구부 감독과 코치에게 격려금으로 30만 원을, 원고의 교통비로 20만 원을 전해주었다'는 취지의 각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경위와 내용이 구체적인 뿐만 아니라 위 진술서에는 원고뿐만 아니라 다른 교사 및 야구부 감독 등에게 그동안 위 학부모회에서 제공한 금품과 향응의 내용이 상세하게 적시되어 있고 그 관련자들도 이를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야구부원의 식비를 학교 법인카드로 결제해 주는 조건으로 야구부 학부모회로부터 2차례에 걸쳐 현금 50만 원을 요구하여 제공받고 위 학교 법인카드로 식비를 결제하여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처분사유 역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약 36년 동안 교육공무원으로서 초등교육에 이바지하였고 교육 관련 표창을 다수 수상한 경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수행하는 직무의 특성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 및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원고가 도덕성과 청렴성이 매우 중시되는 교육공무원임에도 이 사건 처분사유들과 같은 비위를 저질렀고, 이는 교육공무원의 청렴의무(또는 품위유지의무), 성실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특히 처분사유 (1) 내지 (3)은 그 자체로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그로 인하여 교육의 공공성과 교원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었다. 나)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1. 7. 18.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별표에 따르면, 1 처분사유 (1) 내지 (3)은 '청렴 의무 위반 중 금품수수'로서 '비위의 도가 무겁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징계양정 기준은 '파면'이고, 2 처분사유 (4)는 '청렴의무 위반 중 금품수수'로서 '비위의 도가 가볍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징계양정 기준은 '해임'이며, 3 처분사유 (5)는 '성실의무 위반 중 공금횡령'으로 '비위의 도가 가볍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징계양정 기준은 '파면-해임'이다. 그리고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는 그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육공무원의 징계양정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은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사유 (1) 내지 (3), (4), (5)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하여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데, 책임이 무거운 비위인 처분사유 (1) 내지 (3)만 하더라도 그 징계양정 기준이 '파면' 또는 '파면-해임'이고,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의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한편, 원고가 2011. 8. 8.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아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징계의 가중 사유에 해당한다는 광주광역시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의 판단은 관련 처분사유들이 위 종전 징계처분일자인 2011.8.8. 이전에 저질러져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이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잘못이기는 하나(다만 이 사건 징계양정에 있어 참작사유로 삼을 수는 있을 것이다), 같은 조항에 따른 가중을 하지 않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사유들만으로도 충분히 파면에 처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