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1. 5. 선고 2014가합36450 판결 해고무효확인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5-11-05 | 2014가합36450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횡령/배임관련 태그배임 해고배임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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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자발적 사직과 부당해고 및 불법행위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7. 1. 6.부터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2. 9. 24.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2. 9. 30. 퇴사함.

- 회사는 2011년 초 F 주식회사의 매출 이상을 감지하고 E를 비롯한 F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

- 2012. 9. 10. E의 배임행위 관련 감사를 실시함.

- 2012. 9. 12. 회사는 E의 부하직원들이 배임행위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보고 원고 등을 사내 감사실 소속 특수영업팀으로 전보 발령함.

- 원고 등은 2012. 9. 18.부터 휴가를 갔다가 2012. 9. 21. 복귀하여 2012. 9. 30. 함께 회사에서 퇴사함.

- 회사는 2012. 10. 5. E와 원고 등을 사기 및 배임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함.

-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013. 12. 19. 근로자에 대하여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함.

- E, G, H, D 등은 이 사건 혐의사실 또는 유사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퇴사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했더라도,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등은 회사가 특수영업팀으로 발령한 지 12일 후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퇴사함.

- 회사는 원고 등이 퇴사한 이후에 의심스럽다는 판단 하에 고소함.

- 원고 등은 F과 계약할 당시 E와 함께 일했던 직원들이며, 근로자를 제외한 E, G, H, D 등은 유죄판결을 받음.

-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하지 않으면 징계해고나 형사처벌에 따른 해고를 할 것처럼 위협했다고 볼 자료가 없음.

- 근로자가 사직 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회사의 강요에 의해 퇴사했다고 보기 어려움.

수집 본문·요약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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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4가합36450 해고무효확인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0. 22. 판결선고: 2015. 11.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서비스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사실, 원고는 1997. 1. 6.부터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2. 9. 24. 피고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2. 9. 30. 퇴사(이하 '이 사건 퇴사'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에 따라 직원들에게 불법영업을 암묵적으로 강요하였으면서도 원고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지우면서 부당한 감사를 실시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징계해고나 형사처벌에 따른 해고를 할 것처럼 원고를 위협하였으며,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특수영업팀으로 원고를 전보발령하였다. 이에 원고는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퇴사를 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퇴사는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퇴사는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퇴사 이후인 2012. 10.부터 2015. 10.까지 37개월간의 임금 242,620,723원 및 복직시까지 월 7,803,845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는 이와 같이 원고를 부당해고하고 무고한 원고를 고소하였으며 원고를 상대로 위법한 채권추심행위를 하였고,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이에 대한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퇴사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라 할지라도,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case_cite ref="대법원/2000다51919">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case_cite>, <case_cite ref="대법원/2001두11076">2002. 6. 14. 선고 2001두11076 판결</case_cite> 등 참조). 2)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호증, 을 제1,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E는 피고의 전략사업본부장이었고 원고는 전략사업본부의 금융사업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1년 초경 피고와 계약관계에 있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E를 비롯한F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고, 2012. 9. 10. E의 배임행위와 관련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E의 부하직원들이 배임행위에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2012. 9. 12. 감사를 위해 F과 계약할 당시 전략사업본부 소속이었던 원고, G, H, D(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을 사내 감사실 소속 특수영업팀으로 전보발령하였다. 다) 원고 등은 2012. 9. 18.부터 휴가를 갔다가 같은 달 21. 복귀하여 같은 달 30. 함께 피고에서 퇴사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0. 5. E와 원고 등이 F과 피고간의 밴서비스 계약과 관련하여, F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것처럼 피고를 속여 밴서비스 대리점에 수수료를 지급하게 한 후 이를 편취하였다는 등의 이유로(이하 '이 사건 혐의사실'이라 한다) E와 원고 등을 사기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013. 12. 1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혐의사실에 대한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고, 이 법원에 E, G, H, D 등을 기소하였다. 마) 이 법원은 2014. 1.16. E가 I 등과 공모하여 피고의 대리점인 주식회사 J가 F에 지급하는 현금영수증 장려금이 건당 10원에서 7원으로 인하된 것을 숨긴 채 피고로부터 종전과 같이 장려금을 받아 차액을 편취하고, K에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영업대행 수수료를 받아 배임행위를 하였으며 배임수재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E에 대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2013고합235, 246, 305, 391(병합)]. 또한 이 법원은 2014. 9.23. D과 L가 M와 관련하여 허위로 수수료를 지급받아 업무상배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D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H이 K과 관련하여 허위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H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G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G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2013고 합428, 2014고합96(병합)]. 3)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혐의사실의 주동자가 E임을 알고 있었으나 원고 등이 이 사건 혐의사실에 가담하였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던 사실, 피고는 원고를 감사대상으로 삼아 특수영업팀으로 전보발령하고 원고를 고소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혐의사실과 관련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 등은 피고가 원고 등을 특수영업팀으로 발령한 2012. 9. 12.로부터 12일 후인 2012. 9. 24.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같은 달 30. 이 사건 퇴사를 한 점(앞서 본 사실), 피고는 원고 등이 퇴사한 이후에 원고 등이 의심스럽다는 판단 하에 원고 등을 이 사건 혐의사실로 고소하게 된 점(증인 C의 증언), 원고 등은 F과 계약할 당시 E와 함께 일하였던 직원들이고, 원고를 제외한 E, G, H, D 등은 이 사건 혐의사실 또는 이와 유사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앞서 본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퇴사를 하지 않으면 징계해고나 형사처벌에 따른 해고를 할 것처럼 원고를 위협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사직 이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의 강요에 의하여 이 사건 퇴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퇴사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퇴사에 대한 위자료 청구 이 사건 퇴사를 실질적인 해고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퇴사가 피고의 부당해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고소에 대한 위자료 청구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수사의 대상이 되어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case_cite ref="대법원/93다29556">대법원 1994. 1.25. 선고 93다29556 판결</case_cite>, <case_cite ref="대법원/2005다29481">2006. 4. 28. 선고 2005다29481 판결</case_cite>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혐의사실을 이유로 원고를 고소하였으나 원고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의 고소가 권리의 남용에 준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고소를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의 채권추심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혐의사실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는 전제에서 채권추심회사인 서울신용평가정보 주식회사에 원고에 대한 5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추심을 의뢰하여, 서울신용평가정보 주식회사가 2012. 10. 9. 원고에게 이와 같은 채권추심 수임을 알린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이 사건 혐의사실에 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본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가 실제 서울신용평가정보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추심을 당하였다거나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행위로 원고의 신용평가가 저하되었다는 등의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한 피고가 위와 같이 존재하지 않는 손해배상채권에 기하여 채권추심을 의뢰한 것만으로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은 채권추심 의뢰만으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