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수습기간을 마쳤고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으며,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적도 있다고 진술한 점, ② 근로자가 10년 디자인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기본…인정 (구제)서울2020부해11932020-06-19업무능력부족
- 법원전문경영인 사장 해임 통보의 효력: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인 및 해고 무효 확인 청구 기각2018가합595522020-06-18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공동방제단 업무는 한시적인 사업으로 볼 수 없고, 근로자1은 고과평정이 80점 이상으로 계약직 규정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이며, 노동조합의 조합…초심유지중앙2020부해4192020-06-17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