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 6. 17. 선고 2019누60327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전직 인사발령의 징계성 및 절차적 정당성 판단 # 전직 인사발령의 징계성 및 절차적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이 사건 인사발령은 징계성 전직에 해당하며,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대전동부지사 지사장이던 참가인을 수도권남부지역본부 영업담당 부장으로 발령하는 인사명령을 내림.

- 원고는 참가인이 상사에게 무례한 언행을 하고 업무 지시를 거부했으며, 조직관리 및 성과관리 능력이 부족하여 인사발령을 했다고 주장함.

- 원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