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15. 선고 2019나35901 판결 손해배상(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5-15 | 2019나35901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업무능력부족관련 태그업무능력부족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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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직원의 유방암 완치 후 재배치 및 해고 관련 안전배려의무 위반 및 불법행위 여부

판결결과

근로자의 항소 기각 (손해배상 청구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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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유방암 완치 판정을 받은 근로자 A가 발암물질 취급 부서로 재배치된 후, 무급휴직 강요,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등을 당하다가 해고된 사건입니다. 근로자 A와 함께 상황을 목격한 근로자 B, C가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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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과 판결

1. 산화에틸렌(1급 발암물질) 부서 재배치의 적법성

- 근로자 주장: 유방암 병력이 있는 자를 발암물질 취급 부서로 배치는 안전배려의무 위반

- 법원 판단: 재배치 당시 이미 완치 판정을 받았으므로, 현재 건강상 이유로 배치를 거부할 수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 결과' 필요한 조치 의무가 미치지 않음

- 근무와 유방암 재발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불가

2. 무급휴직 강요 및 폭언·폭행

- 근로자 A: 이미 동일 사건으로 법원에 청구했다가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음

- 판례의 기판력 적용 → 재차 청구 불가

- 근로자 B, C: 증거 부족으로 회사의 부당행위 인정 불가

- 폭언·폭행 사실 미인정

- 인사조치가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내라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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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 시사점

- 암 완치자에 대한 발암물질 부서 배치는 완치 후에는 제한 근거가 약함

- 동일 사건의 재차 소송은 기판력으로 인해 기각될 수 있음

- 부당행위 입증에는 구체적 증거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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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9나35901 손해배상(산) 원고,항소인: 1. A 2.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성수,손영우 피고,피항소인: 학교법인 D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기 제1심판결: <case_cite ref="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045977">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24. 선고 2017가단5045977 판결</case_cite> 변론종결: 2020. 4. 17. 판결선고: 2020. 5. 15.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설령 원고 A의 유방암이 피고 병원과 무관한 원인에 의해 발병했어도,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배려의무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원고 A의 암이 재발하지 않도록 인적 ·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암을 겪은 근로자인 원고 A에게 1급 발암물질인 산화에틸렌을 다루고, 불과 1년 전에 산화에틸렌 누출사고가 발생한 중앙 공급실로 재발령을 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소정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는 이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 뿐만 아니라, 피고는 위와 같이 중앙공급실로 재발령을 한 후 원고 A가 재배치 요구를 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무급휴직을 하고 복귀하면 다른 부서로 전보시켜 주겠다.'고 약속하는 방법으로 무급휴직을 강요하였으며, 그 후 무급휴직 후 복귀하였음에도 다른 부서로 전보시켜 주지 않고, 원고 A가 그동안 한 적이 없는 임상업무를 강요하는 등 부당한 업무지시를 계속하였으며 원고 A가 이를 거부하면 업무거부라며 폭언을 하고 협박하여 지속적으로 원고 A를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으로 몰아넣고는, 원고 A를 무능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만들었고, 사실상 퇴직을 강요하기 위해 원고 A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면서 근무하도록 하려고 지하1층 구매팀 회의실 탁자에서 업무 없이 지내도록 발령대기를 하였으며, 권역외상센터장 G의 폭언과 폭행에 대해 근로자인 원고 A를 보호하지 않고 방관하였고, 결국 2015. 3. 1.자로 정년이 1년 6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원고 A를 징계 해고를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의 행태를 이 사건 청구원인의 일부로 추가 주장한다. 나. 중앙공급실 재발령이 안전배려의무 위반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가 원고 A를 중앙공급실에서 근무하도록 재발령한 2013. 12. 16.경 당시 '원고 A가 유방암 병력이 있다는 사실을 피고가 알고 있었던 점'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고, 당시 시점에서 시행되던 구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1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5항에서는,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작업환경 측정,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2) 그러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는 2007. 2. 26. 유방암 진단 하에 수술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하도록 재발 소견을 보이지아니하여 2013. 12. 16. 재발령 당시에는 완치된 것으로 판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그렇다면 '건강진단 결과' 원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산화에틸렌이 유출될 위험성이 있는 작업장소에 배치하면 안 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산업안전보건법 조항을 이유로 피고의 재발령이 안전배려의무 위반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더구나 원고 A의 중앙공급실 근무와 기존 유방암 발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점에다가, 누군가는 중앙공급실에서도 근로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이미 유방암 완치 판정을 받은 원고 A가 그 근로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볼수있는지 의문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 A를 중앙공급실에서 근무하도록 재발령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가지고 안전배려의무위반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위 가.의 (2)항 기재 피고의 행태를 이유로 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청구가 기각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후소에서는 전소의 기판력 때문에 당사자는 그 불법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는 위 가.의 (2)항 기재 피고의 행태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case_cite ref="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112705">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112705</case_cite>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6. 6. 9. 원고 A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 A는 위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위 전소 판결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당원 역시 이에 반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 A의 이 부분 청구는 기각할 수밖에 없다. (2) 다만 위 전소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그 기판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원고 B과 원고 C의 이 사건 청구에도 위 가.의 (2)항 기재 피고의 행태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한 인사조치가 피고의 인사권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오히려 피고가 원고 A에 대하여 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다. <case_cite ref="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75452">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2. 선고 2015가합575452 판결</case_cite> 참조), 또 피고가 부당하게 원고 A를 억압하거나 기망하여 무급휴직을 하게 하거나, 그 후 원고 A를 다른 부서로 전보시켜 주지 아니하고 구매팀 회의실 탁자에서 지내게 하였다거나, 원고 A를 무능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또 권역외상센터장 G이 폭언과 폭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B과 원고 C의 이 부분 청구원인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