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 6. 17. 선고 2019누6835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미성년자 강제추행 공공기관 직원의 해고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인한 공공기관 직원의 해고 처분은 정당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여 징계 해고됨.

- 근로자는 해고가 과도한 처분이라며 부당함을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해고의 정당성

- 징계권자의 징계 선택은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근로계약 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는지 여부로 판단함.

-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거나 특정 근로자만을 해고하기 위한 방편이 아닌 한, 형평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 법원은 근로자의 강제추행 행위가 야간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점,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에도 불구하고 추행을 강행한 점, 근로자의 변소가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함.

- 참가인(한국도로공사)의 공공성 및 직원의 높은 도덕성 요구,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강화, 강화된 징계양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근로자의 행위는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파면 처분은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하는 적정한 징계 처분으로 판단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두7093 판결

- 한국도로공사법 제1조, 제2조, 제4조 제2항

참고사실

- 근로자는 우측 눈이 실명 상태이며 경제적 사정이 어려움.

- 근로자와 같은 징계사유로 파면 또는 해임된 사례가 없다고 주장함.

- 참가인의 징계양정요구에 관한 업무처리기준(2016. 9. 28. 개정)은 성폭력 비위에 대해 무거운 징계를 예정하고 있음.

- 국회의원의 참가인에 대한 징계자료 제출 요구 및 참가인 소속 근로자의 성 관련 비위행위에 관한 언론보도 사례 등이 존재함.

검토

- 공공기관 직원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기관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엄격한 징계는 불가피함을 보여주는 판례임.

- 징계양정기준의 합리성과 사회적 인식 변화가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