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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법원
저성과자에 대한 인사고과를 근거로 한 근신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저성과를 이유로 한 근신처분이 정당하며,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1,4…
2014구합117242015-04-30무단결근/태만
법원
법외 노조 전임자 지위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으로, 2012. 4. 2…
2014누562242015-04-29무단결근/태만
법원
언론사 노동조합의 공정방송 쟁취 파업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언론사 노동조합의 공정방송 쟁취를 위한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며, 파업 참여를 이유로 한 징계는 무효임. - 일부 조합원의 특정…
2014나119102015-04-29무단결근/태만
법원
부당전보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판정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전보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고, 참가인 …
2014구합1507,2014구합103243(병합)2015-04-23무단결근/태만
법원
공무원 파면처분 취소 소송: 직장이탈 징계사유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파면처분을 취소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4. 12. 1. 임용되어 2006…
2014구합524422015-04-16무단결근/태만
법원
보육교사의 무단결근 및 학부모 불안감 조성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C어린이집을 설립하여 보육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원고는 201…
2014구합149072015-04-16무단결근/태만
법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식매수선택권 확인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2. 26. 피고 회사에 재무회계팀장으로 입사하여 201…
2014가단2186712015-04-16무단결근/태만
법원
선정자 D의 퇴직금 청구 인용 및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제1심판결 중 선정자 D에 대한 피고 C 패소 부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 C는 선정자 D에게 퇴직금 2,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2014나94122015-04-15무단결근/태만
법원
쟁의행위 참가자에 대한 정직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정리해고를 강행하였고, 이…
2014누506462015-04-15무단결근/태만
법원
부당해고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는 2013. 6. 17.부터 2013. 8. 20.까지의 수습기간 임금 4,223,655원 및 2013. 8. 21.분 임금 51,612원을 지급받음. - 제1…
2014나114742015-04-10무단결근/태만
법원
택시운전기사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폭행 상해 및 경력 누락 사유 결과 요약 -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2014구합642232015-04-09무단결근/태만
법원
직장 동료 및 거래처와의 금전거래, 업무해태를 이유로 한 해고 및 권고사직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D에 대한 권고사직은 징계재량권 남용으로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 D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
2013나47578,2013나47585(병합)2015-04-08무단결근/태만
법원
택시회사의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택시회사인 참가인에 의해 해고되었다가 법원 판결로 복직된 대체근무기사임. - …
2013구합304452015-04-03무단결근/태만
법원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결정에 대한 재심 절차 불이익 변경 금지 및 무단결강 평가 기준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원고(학교법인)와 피고보조참가인(교수) 사이의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
2014구합668782015-04-02무단결근/태만
법원
부당해고 기간 중 연차휴가 산정 및 노사합의서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에게 2012년 미사용 연차휴가 3일분(71,7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임.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
2014나12912015-04-01무단결근/태만
법원
사직서 제출이 강박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인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주식회사 포스코가 2010. 7. 1. 포스코의 방호업무를 담당하는 주식…
2014나16132015-03-27무단결근/태만
법원
간호사의 사직 의사표시 및 부당해고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병원)의 참가인(간호사)에 대한 면직 처리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2014구합623332015-03-26무단결근/태만
법원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및 무단결근 파면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2. 28. 순경 임용 후 2009. 9.…
2014구합53102015-03-25무단결근/태만
노동위
공민권 행사의 보장이 정상적인 근로관계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시의원 당선으로 인한 공무휴직 처분은 정당]
중노위2014부해13292015-03-20무단결근/태만
법원
재향군인회 직원의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상당액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에 대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임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대…
2013나544532015-03-11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