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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동료 폭행)는 인정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 명의의 확인서를 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함으로써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였고, 사건 전날에도 확인서로 인한 다툼이 있었으며 그와 연관하여 폭행에 이…인정 (구제)서울2016부해8432016-06-16직장내괴롭힘
- 법원직장 내 동료 비방 및 메신저 무단 침입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1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2015가단202294(본소),2015가단10082(반소)2016-06-15직장내괴롭힘
- 법원
- 법원이사의 근로자성 및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미지급 임금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5. 19. 피…2015가단514(본소),2015가단11248(반소)2016-06-01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