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5. 11. 선고 2015노4373 판결 강제추행

2015노4373 | 인천지방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항소심 법원의 성추행 유죄 인정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원심의 유죄 판단 및 양형(벌금 6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을 유지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 음.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함.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양형부당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쟁점 :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 부. 법리 : 피해자들의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허위 진술 가능성, 동석자의 진술 부합 여부, 범행 직후 피해자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관계를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수사기관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추행 행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 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허위 신고를 할 사정이 없어 보 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피해자들과 동석한 E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이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 함. 피해자 G가 범행 직후 피고인의 범행을 확인하기 위해 CCTV 확인을 요청한 점이 인정 됨.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 음. 양형의 적정성 여부 쟁점 : 원심의 형(벌금 6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한지 여 판정 요지 항소심 법원의 성추행 유죄 인정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원심의 유죄 판단 및 양형(벌금 6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을 유지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 음.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함.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양형부당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 부. 법리: 피해자들의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허위 진술 가능성, 동석자의 진술 부합 여부, 범행 직후 피해자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관계를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수사기관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추행 행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 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허위 신고를 할 사정이 없어 보 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피해자들과 동석한 E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이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 함. 피해자 G가 범행 직후 피고인의 범행을 확인하기 위해 CCTV 확인을 요청한 점이 인정 됨.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 음. 양형의 적정성 여부 쟁점: 원심의 형(벌금 6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한지 여 부. 법리: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들(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의 적정성을 판단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 음.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피해 전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 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 음. 위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며,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노4373 판정일 2016.05.11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형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부. 법리 :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들(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의 적정성을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 음.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피해 전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 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 음. 위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며,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심 법원의 판결에 관한 규정으로, 항소가 이유 없는 경우 기각할 수 있음을 명시 함.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에 관한 규정으로, 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항들을 명시 함. 검토 본 판결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을 재확인하고 있 음. 특히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허위 진술의 동기 부재 가 유죄 인정의 핵심적인 근거가 됨을 보여 줌. 동석자의 진술 및 피해자의 범행 직후 행동(CCTV 확인 요청) 등 객관적인 정황 증거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하였 음. 양형 판단에 있어서는 피해 회복 노력 부재 와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 가 불리한 양형 요소로 크게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 음. 이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미치는 중요성을 시사 함.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 제출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양형 판단이 존중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심 법원의 판결에 관한 규정으로, 항소가 이유 없는 경우 기각할 수 있음을 명시 함.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에 관한 규정으로, 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항들을 명시 함. 검토 본 판결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을 재확인하고 있 음. 특히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허위 진술의 동기 부재가 유죄 인정의 핵심적인 근거가 됨을 보여 줌. 동석자의 진술 및 피해자의 범행 직후 행동(CCTV 확인 요청) 등 객관적인 정황 증거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하였 음. 양형 판단에 있어서는 피해 회복 노력 부재와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가 불리한 양형 요소로 크게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 음. 이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미치는 중요성을 시사 함.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 제출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양형 판단이 존중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