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5가단5112705 판결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6-09 | 2015가단5112705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직장내괴롭힘관련 태그괴롭힘 손해배상

상세 페이지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이 아닌 정리본이며, 저장된 요약의 끝부분이 잘려 있을 수 있습니다.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 인사발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다.

핵심 쟁점

상사의 업무상 지시와 인사발령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는지가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업무상 지시와 인사발령이 사용자(회사)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괴롭힘에 해당할 정도의 위법한 행위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청구가 기각되었다.

수집 본문·요약 및 출처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리본 · 원문 미확보

공식 원문 미확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 인사발령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불법행위(명예훼손, 모욕, 폭행)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와 피고 법인에 대한 불법행위(부당 인사조치, 기망에 의한 무급휴직 등)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6. 1. 이 사건 의료원에 입사하여 근무하는 근로자임.

- 원고는 2014. 12. 31.까지 총 10차례 전환배치 되었음.

- 원고는 2015. 1. 1.자 인사발령으로 이 사건 의료원의 G로 전보되었고, 2015. 1. 14.부터 2015. 2. 11.까지 질병으로 휴직 후 2015. 2. 12. 복직함.

- 피고 B은 2015. 1. 15. 원고의 업무능력 문제로 인사조치를 요청함.

- 피고 법인은 2015. 3. 1.자로 원고를 직위해제 및 인사복지팀 대기발령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불법행위 여부

- 쟁점: 피고 B이 원고에게 명예훼손, 모욕, 폭행 등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에게 명예훼손, 모욕, 폭행 등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원고가 피고 B을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되었고, 재정신청 또한 모두 기각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