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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법원
군 복무 중 자살한 관심병사의 순직군경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망인의 사망이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13. 5. 6. 육군에 입대하여 …
2016누379372016-09-21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2015가단52108072016-09-08직장내괴롭힘
법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심판 대상 범위 및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5. …
2016구합10352016-09-08직장내괴롭힘
법원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및 구제명령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2014년 6월 3일 교섭대표노동조합인 D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2015구합822592016-09-01직장내괴롭힘
법원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취소 소송: 성과평가 차등 지급 및 공고문 게시의 위법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공고문 게시 구제명령(주문 제4항)은 위법하여 취소함. - 성과평가 차등 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2015구합84112016-09-01직장내괴롭힘
법원
농협 조합장의 부당 지시 및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직원의 사망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D은 피고 E농업협동조합(이하 '…
2016나203132016-08-31직장내괴롭힘
법원
노동조합 대의원의 조합원 폭언에 대한 정직 1개월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130,303원 및 지연손해…
2015가합1041752016-08-25직장내괴롭힘
법원
부당 대출 실행 및 손실 발생에 따른 감봉 3월 징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12. 1. 피고 조합에 입사하여 2005. 11.…
2015나12342016-08-25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괴롭힘 및 폭행, 스토킹 주장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 중 본소는 원고가, 반소는 피고들이 각 부…
2016가단109643(본소),2016가단109650(반소)2016-08-19직장내괴롭힘
법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계약 해지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2. 30. 피고와 2015, 2016년도 대구 남구 B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계약(이하…
2016가합2001812016-08-18직장내괴롭힘
법원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및 취업규칙 효력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참가인 D, E에 대한 부분이 위법하여 취소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G광업소는 매년 공개경쟁입…
2015구합835802016-08-12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원의 형사판결 확정에 따른 당연퇴직 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당연퇴직 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법인의 D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 회장 직무대행자 불신임 및 임시…
2015가합239512016-07-22직장내괴롭힘
법원
군인 복종의무 위반에 따른 재징계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군인 복종의무 위반에 따른 재징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 대령으로 2011. 5.부터 2012. 11. 28.…
2015구합83052016-07-21직장내괴롭힘
법원
공무상 요양 기간 중 해임 처분의 적법성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학교의 담임교사 배정 제외에 불만을 품고 학교 …
2014누57822016-07-20직장내괴롭힘
법원
교원 파면처분 취소소송: 입시부정 관련 징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교감 직책에 있…
2016누357642016-07-15직장내괴롭힘
법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중복 심리 위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이 사건 인사명령이 불이익취급…
2015누698212016-07-13직장내괴롭힘
법원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5구합1672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 [원고] A [피고] B초등학교장 [변론종결] 2016. 5. 25. [판결선고] 2016. 7.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
2015구합16722016-07-08직장내괴롭힘
법원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유족급여 신청을 기각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12. 6. 4. 이 사건 회사에 채용되어 이라크 디젤발전소에서 근무함. - 2013. 8.…
2015구합829902016-07-08직장내괴롭힘
법원
공직자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및 재심사 청구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제1처분 취소)는 기각되었음. - 원고의 예비적 청구(제2처분 취소)는 인용되었음. -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1/2씩 부…
2013구합20752016-07-01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해자 1에게 '사귀자'는 제안을 거절당한 후 2개월 만에 코디네이터에서 카운터…
2015누137012016-06-30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