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6. 8. 31. 선고 2016나20313 판결 손해배상(기)

농협 조합장의 부당 지시 및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직원의 사망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D은 피고 E농업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2011년 동상해 농작물 재해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망인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 재해보험금이 부당 지급됨.

- 피고 D은 자신의 직위 유지를 위해 망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감사 요청 등으로 사태를 악화시켰으며, 이로 인해 망인이 수사기관 소환 통보를 받고 심한 정신적 압박으로 자살에 이름.

-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은 피고 D의 부당한 업무상 지시와 피고 조합의 관리·감독 소홀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고들은 피고 D과 피고 조합의 상임이사 K이 2012. 7. 29. 망인의 장례식 날 재해보험금 부당 지급 문제에 대해 모든 것을 지시했고 책임질 것을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주장하며, 당심에서 갑 제9호증(각서)을 제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조합장의 부당 지시 및 사용자의 관리·감독 소홀과 직원의 사망 간의 인과관계 및 손해배상 책임

- 법리: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의무 위반과 피용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D에 대한 수사 결과, 재해보험금 부당 지급 지시 동기는 농민 불만 해소 위함이었고 개인적 이익을 노린 것이 아니었으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피해 농민들과 합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