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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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노동위
근로자의 업무 범위에 논술 수업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2017년 토요 방과후 수업 폐지는 학교의 2016년 교육활동 평가와 2017년 교육계획 수립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통해 결정된 점, 2016년 …
중앙2017부노932017-08-09직장내괴롭힘
초심유지
법원
요양기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행정처분 기준 위반에 따른 재량권 일탈·남용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3. 5.부터 광명시 C노인요양센터를 운영함…
2017구합625332017-07-26직장내괴롭힘
법원
군 복무 중 자살한 망인의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 요건 해당 여부 # 군 복무 중 자살한 망인의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 요건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아들인 망인이 군 복무 중 선임병들의 폭행, 괴롭힘, 집단…
2017구단102042017-07-25직장내괴롭힘
법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폭력 가해행위가 인정되어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서면사과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E고등학교를…
2017가합300502017-07-25직장내괴롭힘
법원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범위 및 확인의 이익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복합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법…
2016가합1079442017-07-21직장내괴롭힘
법원
인천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1855 손해배상(기) [원고] 학교법인 A [피고] 1. B 2. C 3. D 4. E 5.F 6. G [변론종결] 2017. 5. 26. [판결선고] 2017.…
2016가합518552017-07-21직장내괴롭힘
법원
선박 무단 출항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선박 유류 판매 및 공급 외국법인이고, 피고 A는…
2015가합409562017-07-20직장내괴롭힘
법원
방송사 직원에 대한 전보발령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전보발령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방송사업자이며, 원고들은 피고 소속 직원들임. - 피고는 2014. 5. 13. 원고 C을 F…
2016가합366452017-07-20직장내괴롭힘
법원
군인의 직무 관련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시도 후 사망,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의 주위적 청구(국가유공자유족 등록) 및 예비적 청구(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를 모두 …
2014구단555432017-07-19직장내괴롭힘
법원
이혼 후 손해배상 및 구상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및 구상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01. 3.경 이혼한 부부임. - 원고는 피고가 이혼 전부터 아들들을 …
2016가단382732017-07-18직장내괴롭힘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들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청구는 모…
2016가합1042712017-07-14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성추행 및 폭행 주장과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재단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이며, 피고 D…
2016가단235542017-07-13직장내괴롭힘
법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 및 공격적 직장폐쇄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대한 무죄 판단은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법리오해 및 심리 미진으로 파기환송함. - 피고인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2013도78962017-07-11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성희롱 및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서울시는 망인에 대한 성희롱 및 재발방지 의무 불이행으로 총 30,7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B, C, D은 각 성희롱 행위로 인…
2016가합5575292017-06-30직장내괴롭힘
노동위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쟁의행위 기획·주도·가담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① 무단결근 및 무단이석, ② 집단 따돌림 행위, ③ 상급자에 대한 욕설 등, ④ 국제행사 및 필수유지업무 방해 행위, ⑤ …
서울2017부해5812017-06-26직장내괴롭힘
일부인정
법원
사용자책임 인정 및 손해배상책임 범위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B은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양의사 침시술의원 단속요청에 의거하여 원고를 고발함. - B은…
2016나548932017-06-15직장내괴롭힘
법원
용역업체 변경 시 영업양도 및 단체협약 승계 여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G광업소는 2015. 3.…
2016누622232017-06-14직장내괴롭힘
법원
아나운서의 직무와 무관한 신사업개발센터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부족하고 원고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여 무효임. 사실관계 - 원…
2016나20784942017-06-02직장내괴롭힘
법원
노동조합의 타워크레인 기사 채용 강요 및 보복성 행위에 대한 업무방해, 협박, 강요, 공갈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D, E, F, G, H, K, L, M, N, O에 대한 부분이 …
2016노17812017-05-31직장내괴롭힘
법원
연인 관계 이별 통보 후 폭행치상 및 지속적 괴롭힘 사건 # 연인 관계 이별 통보 후 폭행치상 및 지속적 괴롭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
2016고단7242017-05-24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