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 7. 20. 선고 2015가합40956 판결 손해배상(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2017-07-20 | 2015가합4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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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무단 출항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선박 유류 판매 및 공급 외국법인이고, 피고 A는 해상화물운송업 외국법인, 피고 B는 피고 A의 대표자이자 주주, 피고 동성마린과 피고 세양해운은 해운대리점업 내국법인임.

- 근로자는 D에 대한 유류매매대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선박(기선 'C')에 대한 임의경매신청 및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임의경매개시결정 및 가압류결정을 함.

- 이 사건 선박은 압류되어 포항신항에 정박하게 됨.

- 피고 A는 근로자가 D으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았다는 이유로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자신이 선박 소유자이므로 가압류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함.

- 이의신청 사건 진행 중인 2015. 5. 2. 01:00경 이 사건 선박은 선박자동식별장치를 끈 채 무단으로 포항신항을 출항함.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015. 6. 2. 이 사건 선박이 관할구역을 벗어났음을 이유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함.

- 위 법원은 2015. 6. 3. 이 사건 선박이 D의 소유이므로 피고 A에게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 A의 보조참가신청 및 가압류 이의신청을 각하함.

- 근로자는 피고 A, B가 강제집행면탈을 목적으로 선박을 무단 출항시켰고, 피고 동성마린, 세양해운이 이에 공모하거나 방조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A, B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 쟁점: 피고 A, B가 이 사건 선박을 무단 출항시켜 근로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려 한 불법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 법리: 불법행위의 성립을 위해서는 가해행위, 고의 또는 과실,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A가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이 사건 선박을 인도받아 해상영업에 이용하고 있었다고 주장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 피고 A가 실제로 이 사건 선박을 운항하였고,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무단 출항시켰으며, 피고 B가 이를 결정하고 주도하였다는 사실을 추론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오히려 이 사건 선박이 무단 출항할 당시 실질적으로 운행하면서 피고 동성마린, 세양해운에게 지시를 한 운항선사는 '마루키치'였던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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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제2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5가합40956 손해배상(기) 원고: 인터내셔날 벙커 서비시즈 리미티드 피고: 1. A 컴파니 리미티드 2. B 3. 동성마린 주식회사 4. 세양해운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7. 6. 판결선고: 2017. 7.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선박에 공급되는 유류를 판매, 공급하는 홍콩 소재 외국법인이고, 피고 A 컴파니 리미티드(이하 '피고 A'라고 한다)는 해상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홍콩 소재 외국법인이며, 피고 B는 피고 A의 대표자이자 피고 A가 발행한 주식 10,000주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피고 동성마린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성마린'이라고 한다)와 피고 세양해운 주식회사(이하 '피고 세양해운'이라고 한다)는 해운대리점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다. 나. 선적국이 파나마국인 기선 'C'(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는 2015. 2. 14. 경 포항신항에 기항하였는데, 이 사건 선박의 총괄 해운대리점인 피고 세양해운은 울산항에 소재하고 있어 이 사건 선박의 입안, 접안, 하역, 화물인도 등의 업무를 직접 처리하지 못하자 포항신항에 소재하는 피고 동성마린에 이 사건 선박과 관련된 업무를 위탁하였고 이에 피고 동성마린은 이 사건 선박의 지역 대리점으로서 이 사건 선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원고는, 원고와 D(이하 'D'이라고 한다)는 9건의 유류매매 및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이 사건 선박에 유류를 공급하였는데, D이 유류매매대금 미화 418,099.29달 리를 지급하지 않고 있고 위 유류매매대금 채권은 파나마국 해상법이 인정하는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다'라고 주장하면서, D에 대한 유류매매대금 채권 중 9번째 계약에 따른 유류매매대금 채권(이하 '제9차 유류매매대금 채권'이라고 한다)을 청구채권으로, D을 채무자로 하여 2015. 2.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E로 이 사건선박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5. 2. 16. 위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개시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임의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선박은 압류되어, 포항신항에서 정박하게 되었다. 라. 또한 원고는 2015. 3. 3. 위 법원에 D에 대한 나머지 유류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제1차 ~ 제8차 유류매매대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법원 2015카단304호로 선박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3. 5. 위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한편, 피고 A는 2015. 3. 12. 원고가 D으로부터 이 사건 임의경매개시결정의 청구채권인 제9차 유류매매대금 채권을 변제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의경매개시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또한 피고 A는 같은 날 자신이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이므로, 원고가 D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A 소유의 이 사건 선박을 가압류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보조참가신청을 함과 동시에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바. 그런데 위 이의신청 사건들이 진행되던 중인 2015. 5. 2. 01:00경 포항신항에 정박하고 있던 이 사건 선박은 선박자동식별장치를 끈 채 무단으로 포항신항을 출항하였다. 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015. 6. 2. 이 사건 선박이 2015. 5. 2, 포항신항을 출항하여 그 관할구역을 벗어났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의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또한 위 법원은 2015. 6. 3. 이 사건 선박은 D의 소유이므로 피고 A에게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결과에 관한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 A의 보조참가신청 및 이에 기초한 가압류 이의신청을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 내지 15.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가. 이 사건 선박의 법적 소유권 관계와는 별도로, 이 사건 선박을 물리적으로 점유, 운항하고 있던 당사자는 피고 A였는데, 피고 A는 이 사건 임의경매개시결정 및이사건 가압류결정으로 인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선박을 무단으로 출항시켰다. 또한 피고 B는 피고 A의 대표자이자 단독주주로서 피고 A의 무단출항행위를 결정하고 주도하였다. 이러한 위 피고들의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 및 개항질서법<comment_bc id="1" />위반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이다. 나. 한편 피고 동성마린, 세양해운은 이 사건 선박이 무단으로 출항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선박에 필요한 용품, 유류 및 항해정보를 제공하였고, 2015. 5. 1. 이 사건 선박이 2016. 5. 2. 09:00 출항할 예정이라고 항만청에 신고하였으며, 이 사건 임의경매개시결정,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효력으로 인하여 여전히 이 사건 선박이 포항신항에 정박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위 출항신고를 철회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 동성마린, 세양해운은 이 사건 선박의 무단출항행위에 대하여 피고 A 및 피고 B와 공모하였거나 위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방조하거나 또는 이 사건 선박의 출항과 관련된 사무를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한 과실로 방조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이 사건 임의경매개시결정은 취소되지 않았을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경매절차를 통하여 제9차 유류매매대금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원고는 2015. 3. 12. D을 상대로 유류매매대 금채권 미화 418,099.29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위 소에서 승소하여 그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나머지 유류매매대금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유류매매대금 미화 418,099.29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A가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이 사건 선박은 피고 A가 미화 약 200만 달러에 이르는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인도받아 임시등록을 한 다음 해상영업에 이용하고 있었다'고 주장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 피고 A가 실제로 이 사건 선박을 운항하였고,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포항신항에 정박하고 있던 이 사건 선박을 무단으로 출항시켰으며, 피고 B가 이러한 무단 출항을 결정하고 주도하였다는 사실을 추론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오히려 앞서 든 증거, 올라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선박이 2015. 5. 2. 포항신항을 무단으로 출항할 당시, 이 사건 선박을 실질적으로 운행하면서 피고 동성마린, 세양해운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출항과 관련된 지시를 한 운항선사는 상하이 마루키치 쉽 매니지먼트 컴파니 리미티드(Shanghai Marukichi Ship Management Co., Ltd, 이하 '마루키치'라고 한다)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 동성마린, 세양해운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A, B가 이 사건 선박을 무단으로 출항시키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 동성마린, 세양해운이 피고 A,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거나 피고 A, B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의 주장을 피고 동성마린, 세양해운이 이 사건 선박의 운항선사인 마루키 치 또는 이 사건 선박의 선장 등과 이 사건 선박 무단출항행위를 공모하거나, 그 행위를 방조하였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원고의 피고 동성마린, 세양해운에 대한 청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선박의 선장이 2015. 4. 8. 상대방을 포항항만청, 마루키치, 피고 동성마린, 세양해운 등 관련 당사자들로 하여, 이 사건 선박이 포항신항에 정박되어 있고 청수, 선용품, 유류가 공급되지 아니하여 고갈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피고 동성마린에 보낸 사실, 피고 동성마린, 세양해운이 이러한 요청에 대응하여 이 사건 선박에 청수, 선용품, 유류를 공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원고는 2016. 11. 16.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선박은 2015년 4월 초경 이미 청수, 식료품, 유류재고가 사실상 바닥이 난 상태였다고 주장한 점, 청수, 선용품, 유류의 공급은 이 사건 선박의 선원들의 생존 및 선박의 물리적 기능 유지를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업무는 해운대리점의 지위에 있는 피고들의 대리점 업무의 부수적인 업무로 보이는 점, 원고도 2016. 11. 16.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선박에 선원식사, 유류 등을 공급하는 것은 피고 동성마린, 세양해운이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동성마린, 세양해운의 위와 같은 유류 등 공급조치가 이 사건 선박의 출항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선박의 무단출항을 염두에 두고 이를 준비하기 위해 유류 등을 공급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 동성마린, 세양해운이 이 사건 선박의 무단출항을 위한 조치로서 용품, 유류 등을 공급하였다거나, 이를 공급함으로써 이 사건 선박의 무단출항행위를 방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을 제6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마루키치는 2015. 5. 1. 피고 세양해운에 대리점 수수료 및 관련 비용을 정산해 준 후, 피고 세 양해운에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출항수속을 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 피고 세양해운은 같은 날 피고 동성마린에게 이 사건 선박의 출항신고를 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 동성마린이 항만청에 이 사건 선박이 2015. 5. 2. 09:00경 출항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출항신고를 한 사실, 피고 동성마린은 위 출항신고를 한 다음 이 사건 임의개시결정,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효력 때문에 이 사건 선박이 출항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나, 출항신고를 곧바로 철회하지는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고, 이 사건 선박이 2015. 5. 2. 01:00경 출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을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 동성마린은 2015. 5. 1. 14:52경 이 사건 선박의 선장에게 '2015. 5. 2. 09:00경 출항 예정이고, 출항을 위해서는 도선사 승선이 의무적이다'라는 내용을 텔렉스로 보낸 점, 피고 동성마린은 2015. 5. 2. 09:02경 이 사건 선박의 선장에게 ' 늘 출항계획이 취소되었고, 출항계획이 확정된 후 다시 알려주겠다'는 내용을 텔렉스로 보낸 점, 이 사건 선박은 도선사의 승선 없이 당초 출항신고된 일시보다 약 8시간 전에 선박자동식별장치를 끈 채 출항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 동성마린, 세양해운이 마루키치 또는 이 사건 선박의 선장의 무단출항행위를 공모하였다거나, 이를 미필적 고의로 방조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사람이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며,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까지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13다91597">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case_cite> 참조). 피고 동성마린, 세양해운이 영위하는 "해운대리점업"이란 해상여객운송사업이 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외국인 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통상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를 대리하는 사업을 말하며(해운법 제2조 제6호), 구체적으로는 외국의 선박이 화물을 싣고 국내에 입항할 때 그 화물을 정당한 수하인에게 인도하여 주거나, 당해 선박의 입·출항에 관한 행정사무를 처리해 주는 역할 등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여기서 선박의 입·출항에 관한 행정사무를 처리해 준다는 것은 선박이 법적 절차를 통한 정상적인 입·출항을 할 경우 제반 서류나 필요한 신고 등의 행정사무를 처리해 주는 것을 의미할 뿐이므로, 해운대리점업을 영위하는 위 피고들에게 이 사건 선박이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무단으로 출항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 동성마린, 세양해운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출항 신고를 하고 이를 철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선박이 무단으로 출항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선박의 선장은 위와 같은 피고 동성마린, 세양해운의 출항신고에 기하여 2015. 5. 2. 09:00 출항한 것이 아니고, 위 출항신고와는 관계없이 2015. 5. 2. 01:00 선박자동식별장치를 끈 채 무단으로 출항한 것에 불과한 이상, 피고 동성 마린, 세양해운이 위와 같은 출항신고를 하고 이를 철회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선박이 무단으로 출항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 동성마린, 세양해운이 과실로 무단출항행위를 방조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