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5. 31. 선고 2016노178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피고인B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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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1781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피고인 B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강요)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마. 업무방해 피고인: 1.가.나.다.라.마. A 2.가.나.다.라.마. B 3.나.다. C 4.가. 나.다. 라.마. D 5.가.나.다.라.마. E 6.가.라.마. F 7.가.라.마. G 8.가.라.마. H 9.가.라.마. I 10.나.다.라. K 11.나.다.라. L 12.나.다.라. M 13.나.다.라. N 14.나.다. O 항소인: 검사(피고인 1 내지 9에 대하여) 및 피고인 1, 2, 4 내지 8, 10 내지 14 검사: 이경민(기소 및 공판), 서성광(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지향(피고인들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백승헌, 김진, 신장식 법무법인 엘리트(피고인 I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표현 변호사 유석원(피고인 I를 위하여)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2. 선고 2015고합505 판결 판결선고: 2017. 5. 31.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D, E, F, G,H, K, L, M, N, O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 E을 각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F, G, H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K, L, M, N, O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D, E, F, G, H, K, L, M, N, O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D, E에 관한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피해자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의 점, 피고인 D, E에 관한 공소사실 중피해자 BL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의 점, 피고인 D에 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BV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의 점은 각 무죄. 검사의 피고인 C, I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D, E, F, G, H, K, L, M, N, O 1) 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피고인 A, B, D, E, F, G, H의 피해자 S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관련] 원심은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 S로부터 타워크레인을 임차한 각 건설회사의 공사현장에서 파업, 집회,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 고발을 하거나 집회 또는 고발을 하겠다고 발언을 한 행위에 대하여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S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의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