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7. 18. 선고 2016가단38273 판결 손해배상(기)

2016가단38273 | 서울북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이혼 후 손해배상 및 구상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및 구상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01. 3.경 이혼한 부부 임. 원고는 피고가 이혼 전부터 아들들을 방치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혼 후에도 유언비어 유포,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명예훼손 고소 등 불법행위로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47,000,000원을 청구 함. 원고는 피고가 이혼 후 원고의 이름을 사칭하여 C, D, E로부터 총 53,000,000원을 차용하고 변제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상금 53,000,000원을 청구 함. 피고는 원고가 이혼 후에도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고 비난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피고의 사업장 인근에 비난 벽보를 붙이고 아들로 하여금 피켓 시위를 하게 한 사실이 있 음.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일부 인용 결정(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카합185)을 받았고,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하여 원고가 벌금 2,000,000원의 유죄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14. 선고 2016고정2203)을 받 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일부 인용된 부분이 항고심에서 취소되고 기각됨(서울가정법원 2017. 4. 13. 결정 2016브117).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 청구의 인용 여부 법리 :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그 사실에 대한 증명이 필요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오히려 원고가 이혼 후에도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고 비난하며, 피고의 평온한 생활, 인격권, 가정생활 및 영업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 됨. 원고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고가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일부 인용되었고,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하여 원고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 음.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 음. 구상금 청구의 인용 여부 법리 : 구상금 청구는 피고가 원고를 사칭하여 금원을 차용하였고, 원고가 이를 대신 변제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 필요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및 구상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핵심 쟁점 이혼 후 손해배상 및 구상금 청구 기각 판정 근거 원고와 피고는 2001. 3.경 이혼한 부부 임. 원고는 피고가 이혼 전부터 아들들을 방치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혼 후에도 유언비어 유포,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명예훼손 고소 등 불법행위로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가단38273 판정일 2017.07.1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혼 후 원고를 사칭하여 C, D, E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 음. 원고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C, D, E에게 각 금원을 지급한 것이 이 사건 소에서 주장하는 차용금에 대한 변제임을 인정할 증거도 없 음. 따라서 원고의 구상금 청구 또한 이유 없 음. 참고사실 원고는 이혼 후에도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며 비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의 사업장 인근에 비난 벽보를 붙이며, 아들로 하여금 피켓 시위를 하게 하는 등 피고의 평온한 생활과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지속 함. 피고는 원고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및 명예훼손, 업무방해 고소를 진행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거나 원고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 함. 원고의 양육비 청구 소송은 항고심에서 기각 됨. 검토 본 판결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및 구상금 청구에 대해 증거 불충분 을 이유로 기각한 사례 임. 특히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음 이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더욱 설득력을 잃었 음. 이는 이혼 후에도 상대방에 대한 부당한 비난이나 괴롭힘이 법적으로 용인되지 않음 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로, 상대방의 인격권 및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시사 함. 구상금 청구 역시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전무 하여 기각되었는데, 이는 금전 관련 분쟁에서 명확한 증거의 중요성 을 다시 한번 강조 함. 본 판결은 이혼 후에도 상대방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나 명예훼손 행위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 을 경고하며, 금전적 청구에 있어서는 철저한 증거 준비 가 필수적임을 보여줌.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