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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법원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공동으로 C시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위탁받은 검…
2017나133022018-01-11직장내괴롭힘
법원
피고의 지속적 괴롭힘에 따른 불법행위 및 위자료 인정, 구상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지속적 괴롭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위자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함. -…
2017가단5101212018-01-10직장내괴롭힘
법원
장애아동 사망사고, 생활재활교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 불인정에도 불성실한 보호감독에 따른 위자료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H(생활재활교사)의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되나, 망인의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부정됨. - 그…
2015나7942018-01-09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 및 조력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에 따른 사업주의 불법행위책임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견책처분 및 직무정지/대기발령, 소외 1에 대한 정직처분 관련 손해배상청구 부분 파기환…
2016다2029472017-12-22직장내괴롭힘
법원
경찰공무원 성추행 피해자 전출 인사 관련 허위보고 및 직무태만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1. 7.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4. 11. 2…
2017구합7952017-12-14직장내괴롭힘
법원
공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악화 및 자살과 공무상 재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유족보상금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14. 3.경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
2016누816682017-12-13직장내괴롭힘
법원
항공사 기장의 부기장 강등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부기장 강등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1,798,5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017가합1000872017-12-07직장내괴롭힘
법원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소외 5는 2014. 1. 2. ○○△△요양병원을 운영하다 2015. 8. 31. …
2016구합1028932017-12-06직장내괴롭힘
법원
사직서 제출 후 철회된 근로계약 해지 청약의 효력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함.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근로계약 해지 청약에 해당하며, 사직 신청일 이전에 철회되었으므로 근로관…
2016구합784792017-11-30직장내괴롭힘
법원
이중사기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자동차매매사이트에 이 사건 자동차를 매물로 …
2017가단2126472017-11-28직장내괴롭힘
법원
공익신고자 신분 공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E병원 원무…
2016가단51339142017-11-23직장내괴롭힘
법원
```markdown <summary> 택시회사 사업 양수도 과정에서의 고용승계 거부로 인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
2014가단46952017-11-22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강제추행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D은 원고 A에게 27,659,455원, 원고 B에게 2,740,80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 …
2016가단1154252017-11-17직장내괴롭힘
법원
평균임금 산정 시 병가 기간 제외 여부 및 퇴직금 재산정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평균임금 산정 시 병가 기간 제외 및 추가 퇴직금 지급)와 예비적 청구(평균임금 산정 기간 변경 및 추가 퇴직금 …
2017나126782017-11-15직장내괴롭힘
법원
부당 징계 후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 6,885,41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가단1162522017-11-10직장내괴롭힘
법원
부패행위 신고 적격성 흠결을 이유로 한 신분보장조치 요구 종결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신분보장조치 요구 종결처리'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B공사 서울지역본부 기획관리실 내 전략…
2017구합611952017-11-09직장내괴롭힘
법원
교원의 경영권 분쟁 개입, 금품 수수, 채용 비리, 부당 수령에 따른 파면처분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재단은 C중학교, E고등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임. -…
2017가합2032482017-11-09직장내괴롭힘
법원
공익신고 교사에 대한 불이익 조치 취소 요구 결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경상남도 교육청 산하 남해군 교육지원청)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산하 B중학교 교사 A은 20…
2017구합1022032017-11-09직장내괴롭힘
법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기술이사의 명예훼손 및 부당한 소송 제기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 C은 원고 A에게 6,000,000원, 피고 D은 피고 C과 공동하여 위 돈 중 4,000,000원 및…
2015가단2298262017-11-07직장내괴롭힘
법원
교도소 직원의 인사발령 및 게시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동료 및 상급자에 대한 잦은 고소, 근무 태만 등으로 인한 인사발령 및 게시행위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 원고의 …
2017나48582017-11-02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