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 1. 9. 선고 2015나794 판결 손해배상(기)

대전고등법원 (청주) | 2018-01-09 | 2015나794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직장내괴롭힘관련 태그갑질 손해배상

상세 페이지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판결요지 · 저장된 요약

원문이 아닌 정리본이며, 저장된 요약의 끝부분이 잘려 있을 수 있습니다.

판정 결과

피고 H(생활재활교사)의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되나, 망인의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부정됨. 그러나 피고 H의 현저히 불성실한 보호감독 의무 이행은 그 자체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망인 및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 책임이 인...

핵심 쟁점

장애아동 사망사고, 생활재활교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 불인정에도 불성실한 보호감독에 따른 위자료 인정

판정 근거

망인: J생 여자아이로 시각장애 1급, 뇌병변 4급, 간질 병력 보유. 2011. 5. 23. 뇌수술 후 약물치료 중 2011. 11. K에 입소함. 이 사건 사고: 2012. 11. 8. 05:50경 K 자신의 방에서 의자에 무릎을...

수집 본문·요약 및 출처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집 본문 · 완전성 미확인

공식 원문 미확인

확보한 수집 본문

판결정보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청주)2015나794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6. F 원고 5 내지 6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A, 모B 피고,피항소인: 1. G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2. H 제1심판결: <case_cite ref="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2013가합331">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8.20. 선고 2013가합331 판결</case_cite> 변론종결: 2017. 12. 5. 판결선고: 2018. 1. 9.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 B에게 각 10,000,000원, 원고 C, D, E, F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11. 9.부터 2018. 1.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 B은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고, 원고 C, D, E, F는 망인의 형제들이다. 2) 피고 G는 망인이 입소한 K(이하 'K'이라 한다)의 원장이고, 피고 H는 위 K에 근무하는 생활재활교사이다. 3) 망인은 J생의 여자아이였으나, 2012. 11. 8. 아래와 같은 사고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사망 망인은 2012. 11. 8. 05:50경 K 자신의 방(진실방)에서, 의자에 무릎을 꿇고 앉아 몸이 우측으로 기울어져 있으며 머리가 의자 팔걸이와 등받이 사이에 끼어 있는 자세로, 호흡이 정지된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1) 망인은 시각장애 1급, 뇌병변 4급(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 장애), 간질 등의 병력이 있었고, 2008년 간질 증상으로 레녹스-가스토 증후군(만 1세부터 8세까지의 소아에서 발생하는 심한 정도의 간질 로서 간질 발작, 정신장애 등의 증상을 동반)의 진단을 받고 2011. 5. 23. 뇌량1)의 일부를 절제하는 뇌수술을 받은 후 약물치료를 받아 왔으며, 2011. 11.경 K에 입소하였다. 2) 망인은 위 병력으로 인해 평소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증상, 간질 발작으로 몸이 갑자기 앞으로 고꾸라지면서 기운이 처지는 증상,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증상 등이 종종 나타났다. 3) 피고 H는 2012. 11. 7. 야간 근무자로서 같은 날 19: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 망인을 포함한 8명의 장애아동을 돌보고 있었다. 망인은 평소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쉽게 깨곤 하여 혼자 방을 사용하면서 그 방에서 혼자 잠을 잤는데(나머지 아동들은 2명씩 두 개의 방에서, 3명이 한 개의 방에서 취침하였다), 2012. 11. 7. 21:00경 잠이 들었다가 다음날 01:19경 다시 깨었다. 4) 피고 H는 망인이 잠을 깨자 망인이 즐겨 듣던 동요 CD를 틀어주었고, 망인은 의자에 올라가 무릎을 꿇고 앉아 평소와 같은 자세로 음악을 듣기 시작하였는데, 그무렵 옆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다른 아동 L가 잠에서 깨어 울기 시작하자 피고 H는 그 방으로 가 그 학생을 돌보다 잠이 들었다. 5) 피고 H는 2012. 11.8. 05:50경 다시 망인이 있는 방으로 왔는데, 망인이 의자에 무릎을 꿇고 앉아 머리가 의자 팔걸이와 등받이 사이에 끼어 있는 상태로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6) 피고 H는 망인을 바닥에 눕히고 팔다리를 주무르고 가슴을 압박해 보면서 동료 교사에게 119신고를 부탁하였고, 동료교사는 05:56경 119신고를 하였다. 7)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K 생활재활교사들은 4조 3교대 방식으로 근무하였는데, 주간 1 근무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간 2 근무는 오후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야간 근무는 오후 7시에서 다음날 아침 9시까지 근무하는 방식이었다. K에서는 2009. 6. 1. 이전에는 2조 격일 근무제를 시행하였다가 2009. 6. 1.부터 위와 같이 근무방식을 개편하면서, 내부 근무규칙으로 야간근무자에게 담당 아동이 모두 취침한 시간을 자율적으로 이용하여 4시간의 취침시간을 허용한다고 정하였다. 라. 사인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1) 이 사건 사고 직후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의사 M이 작성한 사체검안서에는 직접사인은 '미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망인의 사체에 대하여 안면부 울혈, 우측 경부에 눌린 자국, 좌측 골반에 찰과상 등의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에는 망인 사체에 대하여, 부검 소견으로 망인의 목 오른쪽에 비스듬히 형성된 눌린 자국 및 국소적으로 동반된 피부 까짐이 있었고, 몸통에서는 내부 장기에서 울혈이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사인에 대하여는 목 눌린 자국 이외에 얼굴과 목에서 특기할 손상을 보지 못하였고 그 외에 전신에서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손상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변사자의 사인은 불명이라고 기재되어있다. 또한 부검감정서에는 참고사항으로 망인이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및 간질로 수술적 치료 및 약물 치료를 받았던 점을 감안하였을 때 간질에 의한 급사 가능성(SUDEP, Sudden unexpected death and Epilepsy)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3)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연구소 교수 N은 망인의 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table_bc id="5_1" src="20220805/3add30312308b58e_table_1.jpg" width="1326" height="66" x_position="163" y_position="1715" /> <table_bc id="6_1" src="20220805/724b1b40b080201d_table_1.jpg" width="1324" height="1066" x_position="165" y_position="131" /> 4) 망인의 주치의였던 서울아산병원 O 의사는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table_bc id="6_2" src="20220805/724b1b40b080201d_table_2.jpg" width="1324" height="397" x_position="164" y_position="1395" /> 마.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무죄판결 피고 H는 업무상 과실로 망인을 사망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case_cite ref="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2014고단38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고단384</case_cite>호로 공소가 제기되어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그 항소심(<case_cite ref="청주지방법원/2015노481">청주지방법원 2015노481</case_cite>)에서 '업무상 과실은 인정되나 망인이 질식사가 아닌 간질에 의한 치명적 발작 증세로 매우 짧은 시간 내에 급사하였을 가능성을 쉽게 배제할 수 없어 피고 H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항소심 판결은 2017. 11. 9.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case_cite ref="대법원/2016도6066">대법원 2016도6066</case_cite>).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7, 8, 12, 19, 20, 28 내지 32. 35, 3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을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K의 생활재활교사인 피고 H는 맹인으로서 뇌전증(간질) 증세를 가지고 있는 망인을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망인을 방치한 결과 응급조치도 받지 못한 채 망인이 사망하도록 하였으므로, 불법행위책임에 기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K의 원장인 피고 G는 망인에 대한 보호 · 감독의무 및 소속 생활재활교사들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불법행위책임 및 사용자책임에 기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장애아동 거주시설에 입소한 장애아동의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위험의 방지 및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요구되는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하는 장애아동 거주시설의 생활재활교 사가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의 기대에 반하여 장애아동의 보호감독에 적절하고 충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과 장애아동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다만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보호감독의무의 이행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그 자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그로 말미암아 장애아동이나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case_cite ref="대법원/2004다61402">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61402 판결</case_cite>, <case_cite ref="대법원/2013다77294">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77294 판결</case_cite> 등 취지 참조). 가. 피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1) 피고 H 가) 피고 H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위 인정 사실 및 판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 H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생활지도 교사로서 이 사건 당시 야간근무를 담당하면서 망인을 비롯한 8명의 아동을 돌봐야 했던 점, ② 그 중 망인은 몸이 앞으로 고꾸라지거나 몸이 옆으로 기우는 심한 뇌전증(간 질) 증세를 보이고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자주 깨는 아동이어서 밤에 혼자 방을 쓰고 있었던 점, ③ 피고 H가 망인이 속한 진실방을 담당하는 교사는 아니었지만, 피고 H 또한 이전 야간근무 또는 진실방 담당 교사를 도와주는 업무 등을 통하여 망인의 이러한 증상을 잘 알고 있었던 점, ④ 이 사건 당시 망인은 새벽에 잠에서 깼고, 피고 H는 망인을 망인이 평소에 앉아서 동요를 듣던 의자에 앉혀 놓았던 점, ⑤ 피고 H는 그 후 망인이 소리를 질러 옆방의 다른 아동이 잠에서 깨자 그 방으로 가서 다른 아동을 다독여 주던 중 그 곳에서 약 3시간 이상 잠이 들었던 점 등의 사정을 알 수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H는 망인이 발작 등의 이상 행동을 보일 경우를 대비하여 야간에 망인의 동태를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할 것임에도, 평소 몸이 고꾸라지는 증세를 보였던 망인을 의자에 앉혀 놓은 채 그대로 옆방으로 간 후 잠이 들었는바, 이는 장애아동 생활재활교사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 H의 주의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 (1) 민사소송에서 사실의 입증은 추호의 의혹도 있어서는 아니 되는 자연과학적 증명은 아니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 검토하여 어떠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가7730 판결, <case_cite ref="대법원/2008다6755">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case_cite> 등 참조). (2) 위 인정 사실 및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이 심장이 박동하는 상태에서 의자의 팔걸이와 등받이 사이에 머리가 끼어 질식사한 것이 아니라 간질에 의한 치명적 발작 증세로 매우 짧은 시간 내에 급사함으로써 무릎을 꿇고 의자의 팔걸이와 등받이 사이에 목이 끼인 상태로 발견되었을 가능성을 쉽게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만약 망인이 이처럼 짧은 시간 내에 사망하였다면, 피고 H가 주의의무를 준수하여 망인의 옆에서 망인을 관찰하며 보호하던 중 망인이 쓰러져 있는 상황을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H의 119신고나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만으로는 망인을 생존하게 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① 망인이 사망할 정도로 목이 눌리고 눌릴 당시 생존해 있었다면, 눌린 부위의 피부나 피하조직, 근육, 기관, 주변 조직 등에 '생활반응(다친 부위의 출혈 등)'으로 출혈이나 염증 등의 소견이 있어야 하는데, 부검 결과 망인에게 그러한 질식사의 일반적 소견이 없고 다만 목 오른 쪽 부위에 '눌린 자국'이 있다는 소견이 있다. ② 망인의 사체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위 '눌린 자국'은 사후에 형성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망인의 머리, 얼굴 부위에서 특기할 점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였다(갑 제35호증의 42). ③ 망인이 사망 당시 의식이 있었다면 발버둥치는 행동 등으로 꿇고 있던 다리가 풀리거나 손으로 목 부위를 자유롭게 할 행동이 있어야 하는데, 망인의 상태는 무릎을 꿇고 의자 오른쪽 팔걸이와 등받이 사이에 머리가 끼어 있는 상태로서 질식사의 경우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반응이 보이지 않았다. ④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망인의 사인은 불명이라고 판단하였지만, 망인이 간질에 의한 급사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⑤ 법의학 전문가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N 교수는 망인이 심장이 박동하는 상태에서 목이 끼어 질식사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 오히려 사망한 후 또는 사망하면서 온몸 근육이 이완하여 상체가 기울어지면서 목이 끼었으며 그러한 상태에서 발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망인은 앓고 있던 '레녹스-가스토 증후군'에 의하여 수반된 비정상적인 대뇌자극에 따른 심장 활동 자극으로 치명적인 부정맥을 일으켜 갑자기 의식을 소실하고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⑥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O 교수는, 기존에 작성했던 의견은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등 사망 관련 자료를 보고 분석한 것이 아니라, 간질 환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의학적으로 정리하여 답변한 것이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그런데 O 교수는 이와 같은 간질에 대한 일반적인 소견을 밝히면서, 발작으로 인한 사고사인 경우에는 머리, 목, 피부 등의 외상을 관찰해야 하고, 호흡마비나 심장마비가 먼저 발생한 경우라면 외상이 없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발작 후 심장에 이차적으로 부정맥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혈액 순환이 안 되어서 사망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3) 결국 피고 H가 주의의무를 준수하였다면 망인의 사망이라는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도 있지만, 이러한 의심만으로는 피고 H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으리라는 점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이 통상인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 G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G가 망인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및 피고 H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중간 결론 피고 H의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되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 G의 주의의무 위반이나 그로 인해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나. 피고들에게 피고 H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망인 및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comment_bc id="2" /> 1)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가) 피고 H 이 사건 당시 피고 H로서는 의자에 앉혀 놓은 망인이 잠이 들 때까지 그 옆에서 지켜보며 동태를 살피거나 특별한 이상행동을 하지 않는지 살펴보았어야 하고, 망인이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는 상황을 확인하였다면 적어도 망인이 똑바로 누워서 잘 자고 있는지, 아니면 몸이 고꾸라져서 쓰러진 것인지 등을 확인하였어야 마땅하다. 비록 피고 H에게 돌보아야 할 다른 장애아동 7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망인의 병력 및 이에 대한 피고 H의 인식, 이 사건 당일 피고 H 및 망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새벽 1시 반경에 의자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던 망인을 방안에 혼자 두고 옆방에서 잠이 들어 망인에 대한 응급조치의 시도조차 하지 못한 것은 야간근무 담당자인 피고 H가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현저하게 불성실하게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피고 H의 현저하게 불성실한 보호감독의무의 이행은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서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장애아동인 망인이 적절하고 충분한 보호감독을 받아야 하는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인하여 망인 및 그 가족들인 원고들이 상실감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 H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G 갑 제2, 3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K은 사회복지법인 P가 운영주체로서 Q 수녀회를 통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실, Q 수녀회 소속 수녀인 피고 G는 2009. 1. 1.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K의 원장으로서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G는 민법 제756조 제2항이 정한 '사용자에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로서 위와 같이 피용자인 피고 H가 생활재활교사로서 망인에 대한 보호감독 사무를 집행함에 있어 망인 및 원고들에게 가한 정신적 고통에 관하여 피고 H와 공동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나아가 피고들이 망인과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직업, 신분관계,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망인의 질병 상태, 피고들의 과실 정도 및 그 비난가능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위자료의 액수는 망인에 대하여는 10,000,000원으로, 망인의 부모인 원고 A, B에 대하여는 각 5,000,000원으로, 망인의 형제인 원고 C, D, E, F에 대하여는 각 1,000,000원으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 나) 망인의 위 위자료는 공동재산상속인인 원고 A, B이 이를 상속하게 되고, 그 상속금액은 원고 A, B이 각 5,000,000원(= 10,000,000원 × 1/2)이 된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 B에게 각 10,000,000원(상속분 5,000,000원 + 위자료 5,000,000원), 원고 C, D, E, F에게 각 금 1,000,000원(위자료 각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2. 11. 9.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comment_bc id="3" />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