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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일곱 가지 사유에 대해 징계위원회 회부 통지 후 작성된 근로자들 확인서 외에 달리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제출한 진단서의 병명이 정신적 피해와 관…인정 (구제)서울2019부해3062019-04-02성희롱
- 노동위가. 업무지시 불이행 및 불성실한 업무수행, 근무태도 불량, 조직질서 문란의 징계사유가 존재함.나. ① 사용자는 상벌규정상 사규불이행, 직무명령 불복종, 직무태만 등의 비위행위의 경중 및 과실정도에 따라 출근정지부터…기각서울2019부해1962019-03-2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풍기문란으로 인한 근무질서 혼란 행위 및 이로 인한 금고 및 금고직원 명예실추 행위 등 4가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나, 부하직원들에 대한 부당처우 및 가혹행위 등 나머지 사유는 이를 입증…초심취소중앙2018부해12812019-02-2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문성욱 팀장과 다투고 이를 빌미로 폭언을 일삼고 전화로 협박, 김복자를 카카오톡 메시지 및 문자로 괴롭힘,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퇴사한 마서연에게 전화하여 당…인정 (구제)서울2018부해30132019-02-2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영내폭행, 가혹행위, 언어폭력’ 사실이 피해자의 자술서, 영선대장의 진술, 다른 동료직원의 확인서, 정황 등에 의해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는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나. 징계양…초심유지중앙2018부해13232019-02-11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