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8구합102651 판결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대전지방법원 | 2019-02-14 | 2018구합102651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직장내괴롭힘관련 태그신고자 보호 위반신고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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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통한 부패행위 신고의 효력

결과 요약

- 국민권익위원회가 근로자의 보상금 지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1. 6.경부터 피신고회사에서 근무하였고, 피신고회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원 사업을 수행 중이었음.

- 근로자는 2013. 9. 10. 국민신문고를 통해 피신고회사의 사업비 유용을 신고함.

-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사안 신고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 이송하였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조사 후 피신고회사로부터 1,090,939,108원을 환수 조치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2015. 4. 17.과 2015. 5. 18. 두 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합계 20,941,440원의 보상금을 지급함.

- 근로자는 2016. 5. 10. 피고(국민권익위원회)에게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회사는 2016. 12. 5. 해당 사안 신고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소정의 '이 법에 따른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함.

- 근로자는 2017. 2. 10. 2차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하였고, 2017. 3.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해당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 16. 기각됨.

- 회사는 2018. 10. 8. 2차 보상금 신청도 거부함.

- 해당 사안 신고 당시 국민신문고 웹사이트는 '민원신청'과 '부패신고' 항목이 분리되어 있었고, 근로자는 '민원신청'을 선택하여 신고 내용을 작성하고 처리기관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지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을 통한 부패행위 신고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와 '고충민원'은 개념적으로 구별되며, 부패행위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전속된 업무임. 부패행위 신고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이유, 신고대상, 증거 등을 기재한 기명 문서로 이루어져야 하나, '관계 행정기관' 또는 '소관부서'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 국민권익위원회는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를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할 수 있을 뿐, 임의로 다른 행정기관에 이첩할 수 없음. 국민신문고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에 해당하며, 그 운영 책임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있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신고 내용은 피신고회사의 사업비 유용에 관한 것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함.

- 부패방지권익위법은 부패행위 신고 시 '관계 행정기관' 또는 '소관부서' 지정을 요구하지 않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행위 신고를 임의로 다른 행정기관에 이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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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통한 부패행위 신고의 효력

결과 요약

- 국민권익위원회가 원고의 보상금 지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6.경부터 피신고회사에서 근무하였고, 피신고회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원 사업을 수행 중이었음.

- 원고는 2013. 9. 10. 국민신문고를 통해 피신고회사의 사업비 유용을 신고함.

-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사건 신고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 이송하였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조사 후 피신고회사로부터 1,090,939,108원을 환수 조치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2015. 4. 17.과 2015. 5. 18.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합계 20,941,440원의 보상금을 지급함.

- 원고는 2016. 5. 10. 피고(국민권익위원회)에게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5. 이 사건 신고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소정의 '이 법에 따른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함.

- 원고는 2017. 2. 10. 2차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하였고, 2017. 3.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 16. 기각됨.

- 피고는 2018. 10. 8. 2차 보상금 신청도 거부함.

- 이 사건 신고 당시 국민신문고 웹사이트는 '민원신청'과 '부패신고' 항목이 분리되어 있었고, 원고는 '민원신청'을 선택하여 신고 내용을 작성하고 처리기관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지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