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 2. 8. 선고 2017가합2182 판결 임금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 2019-02-08 | 2017가합2182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직장내괴롭힘관련 태그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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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기간 중 미지급 임금 및 약정보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2008년 단체협약 제28조에 따른 약정보상금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회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이며, 근로자들은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들임.

- 회사는 2010. 7. 26. 또는 2010. 7. 29. 근로자들에게 해고 또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함.

- 해당 징계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법원의 구제신청 및 소송을 거쳐 2017년경 무효로 확정됨.

- 일부 근로자들은 2017. 9. 27. 회사에 복직하여 현재 근무 중이며, 일부 근로자들은 정년퇴직함.

-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임금 또는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부당해고 기간 중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근로자의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며,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포함됨.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가 무효인 이상, 피고와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함.

- 근로자들이 징계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는 회사의 귀책사유이므로,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특별성과상여금: 단체협약에 명시적 근거를 두고 지급사유와 기준이 사전에 정해져 있으며, 2010년 이후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연봉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함.

- 개인연금: 2008년 단체협약 세부지침에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지원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었고, 2010년 단체협약 체결 시 폐지되지 않았으며, 2010년 이후에도 기존 가입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함.

- 유류비: 단체협약 및 유류지급지침에 따라 7년 또는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게 유류를 지급하기로 정하고, 실제 차량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며, 근로 제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지급되는 성질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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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2182 임금 원고: 별지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안 담당변호사 장석대, 신지현, 정기호 피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홍영, 조성준 변론종결: 2018. 11. 30. 판결선고: 2019. 2. 8.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미지급 임금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가. 원고 B, C, D, E, F, G, H, I, J, K에 대하여는 각 2018. 7. 10.부터 2019. 2. 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원고 L, M, N에 대하여는 각 2018. 7. 10.부터 2018. 8.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다. 원고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하여는 각 2018. 7. 10.부터 2018. 8.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B, C, D, E, F, G, H, I, J, K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B, C, D, E, F, G, H, I, J, K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7/10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상시 근로자 800여 명을 사용하여 교류발전기, 시동모터 등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여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는 등 자동차산업용부품의 설계, 제조,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2) 원고들(별지1. 기재 순번에 따라 이하 '원고1, ··· 28'의 표현을 쓰기로 한다)은 2010년 이전부터 피고에 고용되어 조장 또는 사원으로 근무한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해고 또는 정직처분 피고는 2010. 6. 14.부터 2010. 7. 15.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후 2010. 7. 26.자 또는 2010. 7. 29.자로 원고들에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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