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풍기문란으로 인한 근무질서 혼란 행위 및 이로 인한 금고 및 금고직원 명예실추 행위 등 4가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나, 부하직원들에 대한 부당처우 및 가혹행위 등 나머지 사유는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각 사유별로 참작할 만한 사정도 존재하는 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직권면직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달리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