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8고단7249 판결 공갈,공갈미수

2018고단7249 | 수원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위장 취업 후 불성실 근무를 유도하여 해고를 당한 뒤, 고용주를 협박하여 합의금을 갈취한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식당 등에 위장 취업하여 불성실한 근무 태도로 해고를 유도 함. 해고 통보를 받으면 고용주에게 체불임금,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 손해배상금 등을 요구하며,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벌금을 받게 하겠다고 협박 함. 2016. 8. 22.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취업 후 4일간 불성실 근무로 해고 통보를 받 음. 피해자에게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500만 원, 해고예고수당 220만 원 등을 지급해야 하니 법대로 하든지 합의금을 지급하라"고 협박 함. 2016. 9. 1.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 함. 2016. 9. 1.부터 2018. 10. 22.까지 총 10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615,000원을 갈취하고, 2명의 피해자에게 공갈미수에 그 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갈죄의 성립 여부 및 권리행사를 빙자한 협박의 범위 피고인은 성실히 근무하였고, 부당 해고에 대해 노동법상 권리를 행사한 것이며, 공갈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 함. 공갈죄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 함. 고지된 해악의 실현이 반드시 위법할 필요는 없으며,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도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먹게 하고,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으면 공갈죄가 성립 함. 피고인은 불성실 근무로 해고를 유도하거나, 스스로 퇴직하거나, 정식 고용되지 않았음에도 부당 해고를 주장하며 무리한 요구를 함.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업주들에게 해고와 관련 없는 위법 사실이나 처벌 조항을 거론하며 노동청 고발, 밤늦게 찾아가겠다는 등의 해악을 고지하며 괴롭 힘. 2년 3개월간 87차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으면서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갈취하려 함.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권리행사를 빙자한 협박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 공갈죄가 성립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함. 핵심 쟁점 위장 취업 후 불성실 근무를 유도하여 해고를 당한 뒤, 고용주를 협박하여 합의금을 갈취한 사건이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피고인은 성실히 근무하였고, 부당 해고에 대해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고단7249 판정일 2019.02.14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형법 제350조 제1항 (공갈) 형법 제352조 (공갈미수)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참고사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 함.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이 없 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 음.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10개월~2년 6개월) 검토 본 판결은 권리행사를 빙자한 공갈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함. 단순히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넘어,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 줌. 특히, 노동법상 권리 주장을 가장하여 악의적으로 금원을 갈취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가능함을 시사 함. 피고인이 고용노동청 진정 제도를 악용한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음.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