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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전직 대사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5. 6. 30. 외무사무관으로 임용되어 2015. 10. 8…2018구합81301,2019구합50052(병합)2019-11-1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 근로 내용 및 근무부서가 부천○○병원 진단검사의학팀으로 특정되어 있고, 입사 이래 약 12년간 한 부서에서 근무하였으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인사발령 이후에도 동일…기각경기2019부해21802019-11-11직장내괴롭힘
- 법원공무원의 청렴의무,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감봉 3월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2018구합886782019-11-0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이전 징계처분과 대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사실이 경위서 및 시말서, 확약서, 인사위원회에서 행한 진술 등을 통해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에 정한…인정 (구제)경남2019부해2822019-10-04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