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11. 1. 선고 2019구합55798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9-11-01 | 2019구합55798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직장내괴롭힘관련 태그신고자 보복 인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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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 허위 경력 신고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건설기술자 허위 경력 신고에 대한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은 일부 사실오인이 있었으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78. 8. 1. 국방부 건축기사보로 임용되어 2013. 12. 31. 정년퇴직한 전직 공무원임.

-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2017. 9. 발주청 퇴직 건설기술자의 경력신고 실태점검을 실시함.

- D협회는 2018. 4. 17. 근로자에게 허위 경력 신고 의심대상자임을 알리고 경정 조치를 요청함.

- 근로자는 2015. 12. 29. D협회에 신고한 경력 3년 중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의 공로연수기간 부분을 정정 요청함.

- 국방부장관은 2018. 5. 10. D협회에 근로자의 경력확인서 정정을 요청함.

- D협회는 2018. 9. 27. 근로자의 2011. 1. 1.부터 2013. 12. 31.까지의 경력(이 사건 경력)을 부적정 사유로 삭제함.

- 회사는 2018. 12. 14. 근로자에게 업무정지 처분 예정 통보를 하였고, 근로자는 2018. 12. 28. 감경 및 처분 연기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함.

- 회사는 2019. 2. 1. 근로자에게 업무정지 6개월(2019. 2. 23.부터 2019. 8. 22.까지) 처분(해당 처분)을 함.

- 국방부장관은 2019. 2. 8. 피고 및 D협회에 이 사건 경력 중 2011. 1. 1.부터 2012. 12. 31.까지는 재직기간임을 확인하며, 공로연수는 2013. 1. 1.부터 시작하므로 부적정 유형 C형이 적합한 경정 사유임을 요청함.

- D협회장은 2019. 2. 15. 국방부장관에게 2013. 1. 1.부터 2013. 12. 30.까지의 공로연수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적정 사유 A형으로 판단된다는 공문을 발송함.

- 국토교통부는 2018. 7. 31. 발주청 건설기술자 허위경력 자진신고 운영안내를 게시하고, 자진신고 시 업무정지 처분 면제를 공표함.

- 국토교통부는 회사에게 실태점검 적발 허위경력 신고자들에 대해 최소 4.5개월에서 최대 8개월 범위 내에서 처분하고, 미취업자이거나 인사기록과 60일 이내 차이인 경우 처분하지 않는다는 지침(국토부 지침)을 내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확정 및 사실오인 여부

- 쟁점: 해당 처분의 처분사유가 이 사건 경력 전부가 허위임을 전제로 한 것인지, 그리고 그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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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9구합55798 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디엘 담당변호사 박상철 피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변론종결: 2019. 9. 20. 판결선고: 2019. 11.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1978. 8. 1. 국방부 건축기사보(7급)로 임용되어, 1992. 12. 2. 건축사무관 으로, 2001. 1. 8. 시설서기관(이후 '기술서기관'으로 직급명칭이 변경되었다)으로 각 승진하여, 2010. 2. 22.부터 2012. 12. 31.까지 국방부 B부서 C과장으로 복무하다가, 2013. 1. 1.부터 2013. 12. 30.까지 공로연수기간을 보내고, 2013. 12. 31. 정년퇴직한 전직 공무원이다. 나.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2017. 9. 합동으로 발주청 퇴직 건설기술자(공공기관 및 행정기관 퇴직자)의 경력신고 실태점검을 실시하였고, 국토교통부장관은 2018. 3. 14. 국방부장관에게 해당기관 소속 퇴직자들의 경력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82조 제2항, 「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2019. 6. 25. 대통령령 제299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17조 제1항 제4호, 「구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92호)」 에 따라 건설기술 인의 근무처·경력 등에 관한 신고사항의 접수 및 그 기록의 유지 *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인 D협회는 2018. 4. 17. 원고에게, 「위 실태점검 결과 원고가 허위 경력 신고 의심대상자로 확인되었는바 해당 경력에 대한 정정처리 절차를 안내하니 2018. 5. 15.까지 경력 정정 조치를 할 것」 을 알렸다(2019. 10. 1.자 피고 제출 참고서면에 첨부된 참고자료 1, 2 참조). 이에 원고는, 자신이 2015. 12. 29. D협회에 신고한(갑 제3호증, 을 제3호증 참조) 경력 3년 중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부분을 실태점 검에 따른 확인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인사담당부서에 국방부에서 D협회에 통보하는 정정요구내역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 국방부장관은 2018. 5. 10. D협회에 원고의 경력확인서를 다음 표와 같이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갑 제6호증, 을 제1호증 참조). <table_bc id="3_1" src="20220303/234dd8c725f5c9ea_table_1.jpg" width="1322" height="265" x_position="162" y_position="353" /><comment_bc id="1" /> 다. 국방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D협회는 2018. 9. 27.경 원고의 경력에 관한 기록, 즉 2011. 1. 1.부터 2013. 12. 31.까지 총 1,096일의 건축/건축시공에 관한 경력기록(이하'이 사건 경력'이라 한다)이 부적정사유 중 기타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삭제하였다(2019. 10. 1.자 피고 제출 참고서면에 첨부된 참고자료 3 참조). 이로써 원고의 해당 직무/전문분야 경력기록은 삭제 전 13,590일에서 삭제 후 12,494일로 변경되었다. 다만, 이러한 경력기록의 변경에 불구하고 원고의 건축 직무분야 기술등급은 삭제 이전과 변동이 없이 그대로 유지되었다(갑 제3호증, 을 제3호증 참조). 라. D협회로부터 원고의 경력 허위신고 사실에 관한 통보를 받은 피고는 2018. 12. 14. 원고에게 업무정지 처분이 예정되어 있으니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알렸고 (을 제6호증), 원고는 2018. 12. 28. 피고에게 「이 사건 경력에 관한 관리감독업무 수행 중 인사이동(공로연수, 본부파견)이 있었으나 이를 미처 반영하지 못한 부주의 즉 단순 오류에 불과한 점, 국방부에 자진하여 신고한 점, 부적정사유 중 C유형에 해당하는 사항이고, 이해관계인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허위경력으로 인하여 원고의 기술등급에 영향을 받는 등 이익을 취하지도 아니하여 업무정지 처분기준의 감경처분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간을 감경하여 줄 것과, 원고가 건축감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중급유기 정비격납고 신축사업 등의 차질 없는 준공 등을 위하여 처분시기를 위 공사 완료 기일인 2019. 12. 이후로 연기하여 줄 것」 을 건의한 다는 취지의 의견제출서(을 제5호증)를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2019. 2. 1. 다음과 같은 처분사유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업무정지 6월 (기간 2019. 2. 23.부터 2019. 8. 22.까지)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table_bc id="4_1" src="20220303/4350ae60a781a67f_table_1.jpg" width="1323" height="409" x_position="158" y_position="1041" /><comment_bc id="2" /> 바. 국방부장관은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19. 2. 8. 피고 및 D협회에, 원고에 대한 경력경정 및 삭제사항에 대하여 「기존에 이 사건 경력의 경정사유를 '기타유형-재직 기간 오류'로 표시하여 발송하였으나, 검토결과 2011. 1. 1.부터 2012. 12. 31.까지는 국방부 C과 재직기간으로 확인되며, 공로연수는 2013. 1. 1.부터 시작하므로 부적정유형 C유형이 적합한 경정사유로 확인되므로 그 경정사유를 정정하여 줄 것」 을 요청하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을 제2호증). 이에 관하여 D협회장은 2019. 2. 15. 국방부장관에게 「검토 결과 경력신고된 기간중 2013. 1. 1.부터 2013. 12. 30.까지의 공로연수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도리어 부 적정사유 A유형으로 판단된다」 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을 제4호증).<comment_bc id="3" /> 사. 한편, 국토교통부와 D협회를 포함한 5개의 경력관리수탁기관은 2018. 7. 31. D협 회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요지의 '발주청 건설기술자 허위경력 자진신고 운영안내(갑 제8호증)'를 게시하고, 자진신고시에는 거짓신고로 인한 업무정지 처분을 면제한다는 취지를 공표하였다. <table_bc id="5_1" src="20220303/e745e37e176539be_table_1.jpg" width="1322" height="900" x_position="160" y_position="858" /> <table_bc id="6_1" src="20220303/068b5cc89318a8a5_table_1.jpg" width="1322" height="491" x_position="160" y_position="125" /><comment_bc id="4" /> 위 자진신고기간에 F협회(3명), D협회(219명), G협회(9명)에 자진신고한 사람들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 바는 없었다. 아. 국토교통부는 피고에게 나.항 기재 실태점검에 따라 적발된 허위경력 신고자들에 관하여, 「일반적인 경우 기본적인 처분기간 6개월에, 감경(-1.5개월)사유로 '단순 과실과 '공중에 위해를 끼치지 않은 경우' 2가지, 가중(+1개월)사유로 '위반행위 2회 이 상'과 '고의나 중과실' 2가지를 반영하여 최소 3개월에서 최대 8개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하나, 위와 같이 적발된 허위경력 신고자들은 민간보다 엄중하게 처분한다는 의미에서, 감경(-1.5개월)사유는 '인사이동 미반영 경력<comment_bc id="5" />이 1건인 경우' 1가 지만, 가중(+1개월)사유는 '허위신고 2회 이상'과 '입찰[PQ, Pre-Qualification.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활용' 2가지를 모두 적용하여 최소 4.5개월에서 최대 8개월의 범위 내에서 처분하고, 다만 미취업자이거나 인사기록과 60일 이내의 차이에 불과한 경우에는 처분하지 아니한다」 는 취지의 지침을 내린 바 있다(을 제8호증, 이하 '국토부 지침'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8, 15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경력 기간 중 2011. 1. 1.부터 2012. 12. 31.까지 2년간은 직접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었고, 2013. 1. 1.부터 1년간만이 공로연수기간에 해당하였으며, 해당 연수 기간에도 건축시공분야 'H위원'으로 위촉되어 민간투자사업 등의 설계심의, 각종 용역에 대한 평가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는바, 이 사건 경력 전부가 허위 경력 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이에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이 가능하다고 보더라도, 원고에게는 허위 신고의 동기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경력의 포함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의 기술등급에는 변동이 없고 원고가 해당 경력을 PQ에 제출하여 이용한 사실도 없는 점, 원고는 국방부 소관부서에 자진하여 이 사건 경력 기간을 수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바 허위경력의 시정을 위한 노력을 한 점, 원고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공중급유기 격납고공사 등 국책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각종 재량준칙이 정하는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원고에게 너무 가혹한 처분을 한 것이고, 또한 앞서 본 실태점검 대상이 2007년부터 2017년 10월까지 퇴직한 건설기술자에 한정되어 있고 그 이외의 기간에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을 퇴직한 건설기술자 및 민간업체에서 퇴직한 건설기술자에 대해서는 자진신고제를 통한 업무정지 처분의 면제제도까지 운영하는 등 원고에 대한 처분은 형평 및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바, 이 사건 처분에는 피고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처분사유의 확정 및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처분서 자체에서는 '이 사건 경력에 관한 근무경력을 거짓으로 신고'한 행위로서 그 처분사유를 다소 포괄적으로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이 앞서 본 국방부장관의 경정사유 정정요구 이전에 행하여 진 것임을 고려하면,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경력 전부, 즉 2011. 1. 1.부터 2013. 12. 31.까지의 모든 기간 동안 해당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를 수행한 것처럼 근무경력을 거짓으로 신고한 행위」 를 처분사유로 하는 것이고, 처분서에도 그러한 취지로 적시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한편 피고는 처분서에 구 건설기술관리법(2013. 7. 16. 법률 제11920호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보인다)의 규정을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제재적 처분에 있어서는 위반행위 당시의 법률, 즉 구 건설기술 진흥법(2018. 6. 12. 법률 제15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24조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위 구법과 행위시 법의 각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처분의 이유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거나 근거법령의 잘못된 설시가 처분사유에 대한 법령의 적용을 그르쳐 처분 자체가 위법한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관련 법령 중 구 국방부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2012. 7. 24. 국방부훈령 제1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로부터 알 수 있는 공로연수의 목적과 취지 및공 로연수의 의의와 내용에 관한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공로연수기간 중이었던 2013. 1. 1.부터 2013. 12. 30.까지 이 사건 경력과 같은 아파트건설공사의 공사감독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공로연수기간 중이었던 2013. 5. 13. 국방부장관으로부터 H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받아, 2013. 8. 7.부터 8. 9.까지는 I공사 외 2개 공사의, 2013. 9. 26.부터 27.까지는 J사업의, 2013. 10. 14.부터 16.까지는 K공사 외 2개 공사의 각 건축(시공)부분 평가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는 평가위원 경력에 불과하여 원고가 앞서 본 이 사건 경력을 실제로 수행하였는지, 그리하여 위 경력이 허위의 경력이라고 볼 것인지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어서 앞서 본 공로연수의 취지 및 내용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경력에 관한 공사감독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으리라는 이례적인 사정을 인정하기에는 매우 부족하고, 그 밖에 피고의 증명을 뒤집을만한 사정을 인정할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그러나, 앞서 본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원고가 공로연수기간 중이 아니어서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기간, 즉 2011. 1. 1.부터 2012. 12. 31.까지를 포함한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처분사유가 되는 사실관계를 오인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만, 어떠한 처분의 일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해당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인정되는 다른 일부 처분사유만으로도 해당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유지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바(<case_cite ref="대법원/96누1184">대법원 1997. 5. 9. 선고 96누1184 판결</case_cite>, <case_cite ref="대법원/2013두963">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963 판결</case_cite> 등의 취지 참조), 아래에서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을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이 결과적으로 정당하여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 2)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2016. 3. 7. 국토교통부령 제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구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2015. 6.30. 국토교통부훈령 제547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에 각 규정된 처분기준 및 국토부 지침의 법적 성격, 관련 법리 (1) 관련 법령 중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별표 1]은 이 사건 처분과 같은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에 관한 일반적인 처분기준 및 행위 개별 처분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와같은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시행규칙과 같은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는 것이다(<case_cite ref="대법원/2003두1684">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case_cite> 등 참조). (2) 한편 운영규정은 형식 자체로 법규명령이 아닌 훈령의 형식으로서 당연히 대외적 기속력을 인정할 수 없는 재량준칙에 해당하고, 국토부 지침 또한 피고가 1. 나.항 기재 실태점검을 통하여 적발된 공직퇴직자들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할 때에 참고하여야 할 재량준칙에 해당한다. 따라서, 시행규칙, 운영규정 및 국토부 지침은 모두 동일한 효력을 지닌 재량준칙으로서, 이에 따른 처분의 적법 여부는 각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각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 위각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case_cite ref="대법원/2007두6946">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case_cite> 참조). 나) 이 사건 처분의 재량준칙 준수여부 이 사건 처분은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별표 1] 2. "개별 기준" (가)목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경력 허위신고 1회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6개월 업무정지를 기본 영역으로 하여, 국토부 지침이 명문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별표 1] 1. "일반 기준" 다. 2)의 감경사유 및 운영규정 제149조 제7항, [별표 18] 1. 1) 감경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경력은 국토부 지침이 정하는 단 1가지의 감경사유, 즉 '인사이동 미반영 경력이 1건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comment_bc id="6" /> 결국 감경 없이 6개월 그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재량준칙 자체는 준수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처분사유를 살핌에 있어 일부 사실오인이 있었다고 보이기는 하나, 위 재량준칙들은 허위경력의 기간에 따라 그 처분의 양정을 달리할 것으로 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다) 국토부 지침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1) 그렇다면, 시행규칙 및 운영규정과는 그 감경사유를 달리 정하고 1. 나.항 기재 실태조사를 통하여 적발된 허위신고자들에 대해서는 이에 따른 감경사유만을 적용하도록 한 국토부 지침이 법률의 규정이나 평등원칙 또는 비례원칙 등 헌법상 원칙에 합치되지 아니하는지 살펴본다. (2) 갑 제7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국토부 지침의 수립 배경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입찰참가업체 소속 기술자의 평가자료로 활용되며, 입찰참가업체 소속 기술자에 대한 평가점수는 공공기관 입찰에서 사전심사 점수의 40~50%를 차지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 그런데 건설기술자의 경력을 기록·관리하는 D협회는 민간 건설기술자와 달리 공공기관 출신 건설기술자의 경력확인서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후검증을 하지 않은 채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였다. 공공기관 출신 건설기술자들은 이를 이용하여 D협회에 허위의 경력확인서를 제출하여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경력을 부풀려 민간업체에 재취업하고 민간업체는 경력이 부풀려진 공공기관 퇴직자들을 채용하여 공공기관 용역을 수주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 이에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 9.경 공공기관을 퇴직한 건설기술자들을 대상으로 경력 등 허위 신고 여부를 전수조사하였고, 그 결과 점검대상 약 5,000명 중 약 1,700명의 경력증명서가 허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르면, 공공기관 퇴직 건설기술자들의 허위경력 신고는 일종의 관행이라 할 정도로 만연해있었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지침은 위와 같은 배경 아래에서, 적발된 허위경력 신고자들을 보다 엄단함으로써 관련 업계의 위법한 관행을 근절시킬 수 있는 충분한 위하력을 가지는 처분을 하기 위하여 수립된 것이고, 만일 종전과 같은 허위신고 관행이 계속하여 이어져 내려오는 경우 부족한 경력을 지니고도 감당하기 어려운 난이도의 공사를 허위경력을 통해 수주함으로써 선량한 건축주 등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은 물론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의 생명 · 신체상의 위험 또한 초래될 수 있는 점, 이번 실태점검을 통하여 손상된 건설기술자 업계의 신인도는 물론 공적 안전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내려졌던 수준의 제재적 처분만으로는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국토부 지침을 수립한 것에 대한 목적의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3) 나아가, 강력한 행정제재가 허위경력 신고의 감소에 효과적일 것임은 넉넉히 예 상되는바 국토부 지침을 수립한데 대한 수단의 적합성 또한 긍정된다. 원고는 그의 허위신고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국토부 지침을 적용하여 감경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국토부 지침은 재량권 행사를 위한 내부지침의 하나로서 행정청의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하여 이를 소급하여 적용함이 어떠한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달리 보더라도 앞서 본 공익적 목적의 정당성을 고려하면 위법한 관행의 일소를 위한 엄격한 행정처분의 필요성이 매우 크고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원고의 사익을 넘어서는바 여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구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 제1항 제1호가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정하는 반면 국토부 지침은 시행규칙 및 운영규정의 내용과 같이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기본영역으로 정하고 있는데다가 그 불법성이 비교적 약하다고 평가되는 부서간 인사이동 미반영 유형(C유형)의 경우 1.5개월의 감경이 가능함을 정하고 있어 위반행위자들의 법익을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4) 국토부 지침에 따라 위반행위자들의 직업의 자유가 기존 시행규칙 등을 적용할 때보다 광범위한 범위에서 제한될 수는 있으나, 그 제한의 정당성에 관하여서는 각 위 반행위자들이 개별적으로 가지는 사익과의 비교형량을 통한 사법심사가 가능하며, 앞서본 바와 같이 공공기관 퇴직 건설기술자들의 경력 허위신고를 제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의 크기가 매우 큰바 국토부 지침의 존재 자체만으로 위반행위자들의 사익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5) 원고는 국토부 지침이 실태조사 대상 기간이 아닌 기간에 허위신고를 한 건설기술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1. 나.항 기재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민간 건설기술자가 아닌 공공기관 출신 건설기술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평등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여러 사정들과 우리 사회에서 공공기관 출신의 퇴직자라는 사실 자체가 이들을 재고용하는 건설업체 등에게 가지는 의미, 공공기관 퇴직자들에 대해서는 물론 공직 전체에 대한 사회적 신뢰의 회복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민간 건설기술자의 경력 허위신고와 공공기관 출신 건설기술자의 그것을 결코 동일한 의미로 평가할 수 없어, 국토부 지침이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여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6) 결국 국토부 지침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한 재량준칙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이에 따른 이 사건 처분 또한 섣불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처분에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사건 경력의 삭제로 인하여 원고의 기술등급 자체가 변동하지는 아니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경력이 기재된 경력확인서 등을 PQ에 제출하여 활용하지도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고,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1. 1.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L의 전무로 재직하고 있으며 배우자와 두 자녀(각 1981년생 및 1984년생)가 있고, 위 건축사사무소는 2017. 11. 3. 국가와 사이에 공중급유기의 격납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M'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현재 위 용역의 관리직으로 종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원고의 기술등급에 변동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정성적 평가에까지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없어 원고에게 허위신고의 동기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각종 재량준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 행하여 진 것인 점, 원고는 자신이 국방부에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하여 수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는 D협회가 1. 나.항 기재 실태조사 결과 및 수정절차를 원고에게 통보하자 원고가 이에 따른 것에 불과해보이며 국방부 또한 원고의 수정요구 이전에 미리 원고의 허위신고 사실을 통보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격납시설 공사의 경우 원고 이외의 대체인력을 투입함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이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원고의 직업의 자유가 앞서 본 국방부 지침을 정한데 있어 고려된 각종 공익보다 큰 법익이어서 이 사건 처분에 비례원칙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1. 나.항 기재 실태조사가 일정한 허위신고 기간을 정하여 점검에 임하였고 해당 기간 이외의 허위신고자들에 대해서는 자진신고제를 운영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면제하여 준 것은 조사의 물리적 한계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불공평을 주장함은 불법(불이익)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앞서 3. 나. 2) 다) (5) 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공공기관 퇴직 건설기술자와 민간 건설기술자는 그 제재의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확보할 수 있는 공익의 크기가 엄연히 구별되는바 결코 동일한 비교대상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자진신고제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해당 제도에 따른 자진신고자들은 업무정지처분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형평 및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3) 이러한 사정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범한 사실오인을 전제하더라도 달라지지 아니하는데, 왜냐하면 앞서 본 각종 재량준칙이 허위경력 기간에 따라 그 업무정지기간을 달리할 것으로 정하고 있지 않고 위반 차수에 따른 가중만을 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경력 중 원고의 공로연수기간(1년)만을 정당한 처분사유로 보더라도 국토부 지침이 정한 '인사기록과 60일 이내의 차이'가 나는 경우로서 처분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위 공로연수기간 만큼의 허위신고만으로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제재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마)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일부 사실오인이 존재하더라도 인정되는 사실만으로도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결과적으로 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