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 결과

사용자의 해고는 징계 양정(징계의 수위 결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되었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제시한 대부분의 비위행위는 사실로 인정되었으나, 해고라는 징계 수위가 적절한지가 문제되었다.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해 해고를 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형평성이 쟁점이 되었다.

판정 근거

사용자가 과거 유사한 징계사유에 대해 해고를 한 전례가 없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 또한 근로자에게 이전 징계이력이 없는 점을 종합할 때, 해고는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갖춘 상당한 징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