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 결과

회사의 전보(인사이동) 명령은 부당하며,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인용되었다.

핵심 쟁점

근무경력이 짧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를 전보 대상자로 선정한 업무상 필요성이 문제되었다. 또한 전보로 인한 출퇴근 불편 및 가족 부양 곤란 등 생활상 불이익의 중대성과, 사전 협의 절차 준수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판정 근거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판단되었다. 나아가 회사는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사전 협의 절차조차 거치지 않아, 해당 전보 명령은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