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 결과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과도한 징계로 판정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었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반원에게 휴게시간 샤워를 이유로 경위서를 작성하게 하고 반말을 한 행위 등 총 여섯 가지 행위가 징계사유로 제시되었다. 이 중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유효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판정 근거

여섯 가지 행위 중 경위서 작성 강요와 반말 등 두 가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었고, 나머지 네 가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단체협약상 정직(停職)은 해임 직전의 중징계에 해당하는데, 인정된 비위행위의 정도가 이에 상응하지 않아 징계양정(징계의 수위 결정)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