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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해) 사건에서 심신미약 주장 배척 및 양형 부당 인정에 따른 집행유예 선고2013노14232014-02-20업무능력부족
- 법원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IH, II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2…2012나14427,2012나74290(병합)2014-02-07업무능력부족
- 법원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IH, II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1,…2012나14427,2012나74290(병합)2014-02-07업무능력부족
- 법원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3652 공무집행방해, 상해, 절도 2013고단5291(병합) [피고인] A [검사] 오승은, 김효진(기소), 박순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2013고단3652,2013고단5291(병합)2014-01-17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