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 1. 17. 선고 2013고단3652,2013고단5291(병합) 판결 공무집행방해,상해,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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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3652 공무집행방해, 상해, 절도 2013고단5291(병합) [피고인] A [검사] 오승은, 김효진(기소), 박순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3652】 피고인은 2013. 4. 20. 21:2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인 E건물 405동 104호에서 술을 마시고 집 안의 가전제품 등을 부수고 행패를 부리던 중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52세), 순경 H(30세)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었다. 그리자 피고인은 술김에 화가 나 G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너거가 뭔데 내한테 지 랄이고!"라고 욕설을 하며 그의 허벅지를 발로 차 폭행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연행하자, 피고인은 더욱 흥분하여 피해자 H의 입술 부위를 머리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처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5291】 피고인은 2013. 8. 18. 11:00경에서 14:00경 사이에 서울시 강남구 I오피스텔 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J가 벤치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바지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3 휴대폰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첨부, 진료소견서 【2013고단5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나.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다.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혔으며, 장물로 처분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절취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엄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미결구금기간 동안 자숙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휴대전화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스스로 품행을 개선하고 준법생활을 하도록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