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 6. 13. 선고 2014구단95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 2014-06-13 | 2014구단95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업무능력부족관련 태그업무능력 부족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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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조합장의 지시에 따른 부당 보험금 지급 관련 자살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남편인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망인은 C조합에서 농작물재해보험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2. 7. 27. 자택 마당에서 자살한 채 발견됨.

- 망인은 조합장 E의 지시에 따라 고액보험금 지급 농가들의 보험금 일부를 축소하고, 그 차액으로 보험금 수령액이 적거나 받지 못한 농가들에게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함.

- 2012. 7. 12.경부터 재해보험금 부당지급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망인은 농민들로부터 항의를 받음.

- 망인은 농협 경북지역본부의 감사를 받고, 공청회 개최 및 언론 보도, 수사기관 조사까지 받게 됨.

- 망인은 2012. 7. 27. 수사기관 조사를 받으러 간다고 나간 후 같은 날 자살함.

- 망인은 사망 전 우울증 등 정신장해로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치료약을 복용한 적이 없음.

- 망인의 사망 이후, 조합장 E과 실무담당자 G는 업무상 배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자살의 경우)

-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 업무로 인한 질병,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을 때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은 망인이 조합장의 지시에 따라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실무를 담당했고, 이로 인해 농민들의 항의, 감사, 공청회, 언론 보도, 수사기관 조사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인정함.

- 그러나 망인이 사망 전 우울증 등 정신장해로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치료약을 복용한 적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이 발병하거나 심화되어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됨으로써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함.

-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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