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 2. 7. 선고 2013가합157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 2014-02-07 | 2013가합157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업무능력부족관련 태그업무능력부족 해고성과미달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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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청소원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교회가 근로자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회사는 B종교단체 소속 교회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함.

- 근로자의 남편 D은 1992. 7. 25.부터 피고 교회의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교회 사택에 거주함.

- 2000. 12. 10.경 회사는 근로자에게 교회 청소업무를 맡기고, D의 급여에 월 30만 원을 합산하여 D의 계좌로 지급함. 매년 3, 6, 9, 12월에는 상여금 30만 원을 추가 지급함.

- 2008. 11. 18. D이 사고로 입원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자, 2009. 4.부터 회사는 청소업무 대가에 해당하는 월 30만 원(상여금 포함 시 60만 원)만 D의 계좌로 입금함.

- 2010. 7. 25. 회사는 D에게 근로자가 피고 교회의 직원이 아니라는 내용의 통보(이하 '해당 통보')를 하고, 근로자에게 2010. 8.부터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근로자는 해당 통보 후 2010. 10. 28. 및 11. 24. 회사에게 복직을 요청하는 이의신청을 함.

- 근로자는 2011. 9.경 재단법인 J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 1. 11. 근로자가 위 재단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패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소 제기의 신의칙 위반 여부

- 법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해당 통보 직후부터 계속하여 회사를 상대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었으므로,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지 않을 것이라는 회사의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회사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음.

2. 근로자가 회사의 근로자인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함.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 시간 및 장소 구속 여부, 업무 대체성 유무, 비품 소유관계,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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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3가합157 해고무효확인 등 원고: A 피고: B종교단체 C교회 변론종결: 2013. 10. 4. 판결선고: 2014. 2. 7.

주문

1. 피고가 2010.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11,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7.부터 2014. 2.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13. 1.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400,00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B종교단체 소속 교회로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종교단체이다. 나. 피고는 1992. 7. 25.경 원고의 남편인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D에게 교회의 시설관리 등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D은 그 무렵부터 원고와 함께 교회 내의 사택에 거주하면서 2010. 12. 14.까지 시설관리업무 등을 하는 관리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다. 피고는 2000. 12. 10.경 당시 E이 월 300,000원을 받으면서 담당하고 있던 교회 청소업무(이하 이 사건 청소업무'라고 한다)를 원고에게 맡기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원고에게 매월 급여일에 D이 받던 급여에 월 300,000원을 합산한 금액의 돈을 D의 계좌로 지급하였고, 매년 3월, 6월, 9월, 12월에는 월 300,000원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100%의 상여금 300,000원씩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라. D이 2008. 11. 18.경 피고 교회에서 근무하던 중 미끄러져 허리가 뒤틀리는 사고를 당하여 입원하는 바람에 피고 교회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는 2009. 4.부터 이 사건 청소업무의 대가에 해당하는 월 300,000원(3월, 6월, 9월, 12월에는 상여금을 포함한 600,000원)의 급여만을 D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마. 피고는 2010. 7. 25. D에게 1 D 관리인은 치료 종결 시 보직을 관리인에서 행정 부간사로 하기로 결의한다. 2 F 관리집사 채용으로 인해 D 관리인은 2010. 8. 7.까지 영외 사택(G아파트 102동 1509호)으로 이사하기로 결의한다. 3D 관리인에게 110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하던 것을 2001. 1.부터 140만 원을 생활비로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교회의 직원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통보(이하 위 3항을 '이 사건 통보'라고 한다)를 한 다음, 원고에게 2010. 8.부터의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7호증, 제9호증의 1, 2, 제10호증, 제11호증, 제15호증의 1, 2, 제18호증, 제21호증의 각 기재, 증인 H, I의 각 증언(다만 증인 I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통보 이후에는 더는 피고로부터 월 300,000원의 생활비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2011. 9.에서야 해고무효 및 임금지급을 구하는 선행소송(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피고가 재단법인 J 소속이라는 이유로 위 재단을 상대로 이 법원 2011가합1231호로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소제기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3호증에서 제5호증, 제7호증, 제2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통보를 받은 후 2010. 10. 28. 및 같은해 11. 24.에 피고에 대하여 복직을 요청하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던 사실, 원고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의를 하기도 한 사실, D은 2011. 2. 17. 피고를 상대로 <case_cite ref="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2011가합146">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1가합146</case_cite>호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심 법원으로부터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D과 피고가 모두 <case_cite ref="대구고등법원/2012나2263">대구고등법원 2012나2263</case_cite>호로 항소하여 항소심 법원이 2012. 10. 15. "피고는 D에게 45,546,000원을 2012. 11. 30.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2012.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하였는데, D과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강제조정결정이 2012. 11. 2. 확정된 사실, 원고는 D과 피고 사이의 위 소송이 진행되던 중인 2011. 9.경 재단법인 J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을 구하는 소송(<case_cite ref="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2011가합1231">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1가합1231 </case_cite>해고무효확인)를 제기하였다가 2013. 1. 11. 원고가 위 재단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통보 직후부터 계속하여 피고를 상대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더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지 않을 것이라는 피고의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1) 원고 원고는 2000. 12. 10.부터 피고 교회에서 월 300,000원의 급여를 받고 청소원으로 근무해 오던 중 2010. 7. 25. 피고로부터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 재직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으나, 위 해고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해고절차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무효이다. 또한, 원고는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아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급여를 공제한 나머지 미지급 급여와 해고일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의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이 사건 청소업무를 원고에게 맡기는 대신 D의 급여에다 원고의 수고비 명목으로 3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해 준 것일 뿐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통보를 해고라고 볼 수 없고, 설령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08. 11.부터는 D을 병간호한다는 이유로 피고 교회에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며, 원고의 근로시간은 하루 1~2시간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나. 해고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겨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99다58433">대법원 2000.3.23. 선고 99다58433 판결</case_cite> 참조). 갑 제7호증, 제9호증의 1, 2.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H의 증언, 증인 I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청소업무를 담당하기 전에는 E이 D과는 별도로 이 사건 청소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로부터 월 300,000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던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청소업무의 대가로 원고에게 월 3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출결의서를 매월 작성하여 온 사실, D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위 <case_cite ref="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2011가합146">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1가합146 </case_cite>해고무효확인 등 사건에서 피고가 D의 계좌로 매월 지급한 1,630,000원 중 이 사건 청소업무 대가에 해당하는 300,000원을 제외한 1,330,000원이 D의 급여액이라는 것에 대하여 D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었던 사실, D이 사고로 입원하여 피고 교회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당시에도 원고는 이사건 청소업무를 담당했고, 피고는 이에 대한 급여로 매월 300,000원과 연 400%의 상여금을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청소업무를 담당하여 온 피고의 근로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해고의 효력 유무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의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통보는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의 직원이 아님을 이유로 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한 이익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08. 11.경부터 2010. 7.까지 1년 8개월 동안 피고 교회에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이 사건 통보 당시 해고사유로 삼은 것이 아닐뿐더러, 원고가 2008. 11.경부터 2010. 7.까지 1년 8개월 동안 피고 교회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I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가 2009. 1. 13.부터 2009. 3. 14.까지는 D을 병간호하느라 이 사건 청소업무를 담당하지 못한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으나, 갑 제8호증, 제9호증의 1, 2, 제15호증의 1, 제1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09. 3. 이후에도 이 사건 통보 당시까지 피고 교회의 사택에 거주하면서 이사건 청소업무를 담당하여 온 점, 피고도 이 사건 통보 시까지 원고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한때 이 사건 청소업무를 담당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피고의 승인이 있었거나 이후의 근로관계 계속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임금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1)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동안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에는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포섭될 임금이 전부 포함된다(<case_cite ref="대법원/94다45753">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case_cite>, <case_cite ref="대법원/93다11463">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case_cite> 등 참조). 갑 제9호증의 1, 2,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청소업무를 담당한 이래 이 사건 해고 당시까지 월 300,000원의 급여와 연 400%의 상여금을 받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월 평균임금은 400,000원{[(300,000원×12개월)+(300,000원×4)]÷12개월}이 된다. 그런데 원고가 2010년 7월분까지의 임금을 받은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0. 8.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원고는 원고의 근로시간이 주 48시간에 달한다는 전제하에 피고로부터 받은 월 300,000원의 임금은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최저임금에 미달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 4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에서 이미 지급한 임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제공하는 교회 내 사택을 거주지로 하여 생활하면서 이 사건 청소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이므로 업무의 특성상 출퇴근 시간을 산정할 수 없고, 원고는 피고 교회의 교인이기도 하므로 원고가 사택이나 예배 등 교회 행사를 위하여 교회에 상주한 시간을 모두 원고의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는 점, 피고 교회에 상시 예배나 행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예배나 행사 유무에 따라 원고의 근로 시간에 변경이 있었던 점, 원고와 D은 부부 사이로서 이 사건 청소업무와 D의 시설관리업무의 범위를 명백히 구별하여 수행했다기보다는 서로 협력하여 피고 교회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청소업무는 불규칙하거나 감시·단속적이어서 정확한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고, 갑 제1호증, 제5호증, 제8호증, 제15호증의 1, 2. 제1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근로시간이 주 48시간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주 48시간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0. 8. 1.부터 2012. 12. 31.까지의 임금 11,600,000원 (400,000원×29개월)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2.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2. 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13. 1.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