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 5. 22. 선고 2014가합1754 판결 해임처분취소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B지회 장애인 심부름센터장 해임 결의 무효 확인 #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B지회 장애인 심부름센터장 해임 결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를 해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0. 3.부터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B지회 장애인 심부름센터장으로 근무함.

- 피고는 2013. 10. 2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함.

- 원고의 위반 내용은 '경시련 B지회 복무규정 제3조 제1항 성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