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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법원
최저임금 산정 시 수당 및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및 단체협약상 유급휴일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의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재산정 상여금 지급 청구와 월 근로시간 재산정에 따른 임금 지급 청구…
2019가합1030332019-08-28업무능력부족
법원
환경미화원 임금 청구 소송: 최저임금 미달 및 유급휴일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등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부산광역시 C구청 관할 내에서 환경미화 업무…
2018가합9152019-08-28업무능력부족
법원
직위해제처분 취소 결정에 대한 소의 이익 상실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의 직위해제처분 취소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가, 참가인의 당연퇴직으로 인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각하됨. 사실관계 - 참가인은 …
2018구합867712019-08-27업무능력부족
법원
부당해고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불법행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4. 3. 피고 회사에 경력직…
2018가단52374072019-08-27업무능력부족
법원
부당해고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부당해고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불법행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각자 부…
2018가단52374072019-08-27업무능력부족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114502 해고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일호 [피고] 학교법인 B 소송대리인 공증인가 법무법인 천우 담당변호사 임주용, 한상인 [변론종결] 20…
2018가합1145022019-08-23업무능력부족
법원
직권면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업무상 질병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8. 9.부터 불안장애, 기분 부전증, 공황장애(이하 '이 사건 …
2018누776942019-08-23업무능력부족
법원
직장상사 모욕 외 징계사유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2018가합1109062019-08-23업무능력부족
법원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사건] 2018구합72727 재심판정취소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성식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조민지 [변론…
2018구합727272019-08-22업무능력부족
법원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경비용역업 및 공동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 B는 2018.…
2019구합642019-08-22업무능력부족
법원
MBC 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 작성 및 유포에 따른 해고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처분 무효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12. 20. 피고(방송사업자)에 입사…
2018가합357762019-08-22업무능력부족
노동위
가. 징계사유 중 ① 면담 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하여 조직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 ② 업무상 과실로 인한 거래처의 지속적인 불만 제기, ③ 업무수행능력 저조 및 담당업무에 대한 책임감 부족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
중앙2019부해6642019-08-21업무능력부족
초심유지
법원
라이프플래너의 근로자성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 A, B, C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동의하였으므로 청구 기각됨. - 나머지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2018나664472019-08-16업무능력부족
법원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 및 절차적 정당성 판단 #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 및 절차적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인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
2018구합813562019-08-14업무능력부족
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일부 징계사유 판단에 오류가 있었으나,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해고에…
2018구합780912019-08-14업무능력부족
법원
금고 이상 형 확정 근로자의 당연면직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 회사의 당연면직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D공사는 회생절차를 거쳐 원고 …
2018구합879272019-08-13업무능력부족
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재심판정은 …
2018구합721542019-08-13업무능력부족
노동위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퇴직원을 제출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19. 5. 30. 퇴직원에 자필로 서명한 점, ② 근로자가 급여일인 6. 10.까지 근무하겠다는 …
충남2019부해3512019-08-05업무능력부족
기각
노동위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로 삼고 있는 수습직원 근무평가에 객관성·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본채용 거부 절차도 적법하지 않으므로 수습기간 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08-05업무능력부족
인정 (구제)
법원
위임직 지점장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1. 11.경 '위임직 지점장 제도'를 도입함. - 원고 A은 1988. 2. 6.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정규…
2017가합5426852019-07-25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