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8. 16. 선고 2018나66447 판결 임금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8나66447 라이프플래너의 근로자성 및 취업규칙 불이익 ← 검색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8. 16. 선고 2018나66447 판결 임금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08-16 | 2018나66447 dismissed 법원 판례 저성과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라이프플래너의 근로자성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 A, B, C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동의하였으므로 청구 기각됨. - 나머지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청구 기각됨. 사실관계 - 회사는 장의 및 웨딩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임. - 원고들은 회사의 매니저사업국 소속 라이프플래너로 활동함. - 원고 A, B, C은 실장으로, 나머지 원고들은 사원 및 인턴으로 근무함. - 원고 A, B, C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함. - 나머지 원고들은 회원모집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함. - 회사는 2016. 10.경 이 사건 복무규정을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함. - 변경 당시 국장 AG 및 실장 원고 A, B, C의 동의를 받았으나, 나머지 원고들의 동의는 받지 않음. - 원고들은 변경된 복무규정에 반발하여 2017. 3.경 퇴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함. - 판단 기준: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다만,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사정(기본급,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관련 판례: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등. - 원고 A, B, C에 대한 판단: - 긍정: - 피고 회사의 보고체계 및 영업점 조직 내에서 실장으로서 소속 매니저들의 영업실적을 관리하고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 :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 판단 기준: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관련 판례: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원고 A, B, C에 대한 판단: 긍정: : : 원고 A, B, C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 : : : 나머지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 :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 :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9778 판 : : 개정된 복무규정은 원고 A, B, C에게 유효하게 적용 결론: 원고 A, B, C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판단: 부정: 원문 2018나66447 | 서울남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라이프플래너의 근로자성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 결과 요약 원고 A, B, C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동의하였으므로 청구 기각 됨. 나머지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청구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는 장의 및 웨딩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원고들은 피고의 매니저사업국 소속 라이프플래너로 활동 함. 원고 A, B, C은 실장으로, 나머지 원고들은 사원 및 인턴으로 근무 함. 원고 A, B, C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 보험에 가입 함. 나머지 원고들은 회원모집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 함. 피고는 2016. 10.경 이 사건 복무규정을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변경 함. 변경 당시 국장 AG 및 실장 원고 A, B, C의 동의를 받았으나, 나머지 원고들의 동의는 받지 않 음. 원고들은 변경된 복무규정에 반발하여 2017. 3.경 퇴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법리 함. 판단 기준 함. 다만,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사정(기본급,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관련 판례 등. 판정 요지 라이프플래너의 근로자성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 결과 요약 원고 A, B, C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동의하였으므로 청구 기각 됨. 나머지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청구 기각 됨. 사실관계 회사는 장의 및 웨딩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원고들은 회사의 매니저사업국 소속 라이프플래너로 활동 함. 원고 A, B, C은 실장으로, 나머지 원고들은 사원 및 인턴으로 근무 함. 원고 A, B, C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 보험에 가입 함. 나머지 원고들은 회원모집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 함. 회사는 2016. 10.경 이 사건 복무규정을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변경 함. 변경 당시 국장 AG 및 실장 원고 A, B, C의 동의를 받았으나, 나머지 원고들의 동의는 받지 않 음. 원고들은 변경된 복무규정에 반발하여 2017. 3.경 퇴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함. 함. 다만,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사정(기본급,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등. 피고 회사의 보고체계 및 영업점 조직 내에서 실장으로서 소속 매니저들의 영업실적을 관리하고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 함. 회사가 이들의 근로자성을 다투지 않 음.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시간, 근무장소, 근무내용 등에 관하여 회사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 음. 4대 보험에 가입하고 기본급과 영업수당을 합친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 음. 이 사건 복무규정 외에 별도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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