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8. 22. 선고 2019구합64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9-08-22 | 2019구합64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업무능력부족관련 태그업무능력 해고 취소업무능력 부족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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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경비용역업 및 공동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 B는 2018. 3.경부터 근로자를 위하여 근로하다가 2018. 7. 1. 근로자로부터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통보를 받음(해당 해고).

- B는 2018. 7. 5. 회사에게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함.

- 회사는 2018. 8. 30. B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음에도 근로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단하고 근로자에게 B에게 임금상당액 3,257,892원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내림(해당 사안 구제명령).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2018. 9.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2. 27. 회사와 같은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 회사는 2018. 12. 14.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함(해당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구제명령의 위법 여부

- 행정행위는 공정력과 불가쟁력의 효력이 있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로 볼 사유가 없는 한, 취소사유에 불과한 하자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

- 근로자는 해당 사안 구제명령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로 볼 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소사유에 지나지 아니함.

- 근로자가 해당 사안 구제명령이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는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근로자는 취소사유에 불과한 하자를 주장하여 해당 사안 구제명령의 효력을 부인하거나 다툴 수 없음.

수집 본문·요약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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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본 · 원문 미확보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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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경비용역업 및 공동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 B는 2018. 3.경부터 원고를 위하여 근로하다가 2018. 7. 1. 원고로부터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통보를 받음(이 사건 해고).

- B는 2018. 7. 5. 피고에게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함.

- 피고는 2018. 8. 30. B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음에도 원고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단하고 원고에게 B에게 임금상당액 3,257,892원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내림(이 사건 구제명령).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9.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2. 27. 피고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피고는 2018. 12. 14. 원고에게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구제명령의 위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