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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정년을 이미 경과한 근로자와 만 67세(2022. 6. 30.)까지 근로계약의 자동갱신을 허용하는 화해조서를 작성한 점, ② 화해조서에 따라 촉탁계약직으로 전환되어 2017. 10…초심유지중앙2018부해4542018-06-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해고된 택시기사의 부당해고 및 부가세 감면분 착복 주장 현수막 게시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 및 2…2017고정2068,2017고정2157(병합),2018고정504(병합)2018-06-21횡령/배임
- 노동위① 근로자는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에서 적발된 자신의 행위가 횡령으로 기정사실화되어 징계를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사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각하서울2018부해9882018-06-19횡령/배임
- 노동위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수수하여 파면처분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을 보면, 주중에도 숙박비, 음식비, 교통비, 주유비 등을 업무추진비용으로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초심취소중앙2018부해3272018-06-15횡령/배임
- 노동위해고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들의 신청을 기각한 사례 쟁점: ① 2018. 1. 19.은 현장소장 오기영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날이어서, 현장소장 오기영이 사용자 측으로서 해고를 통지할 만한 상황이나 지위에…기각충남2018부해1712018-06-12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근거한 ‘임직원 성실의무 및 책임 미 이행(직원 관리․감독 및 내부통제 소홀)’, ‘화물차 사기(위조) 대출 실행’ 및 ‘저당권 설정비용 등 횡령’은 모두 …기각부산2018부해1302018-06-05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