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수수하여 파면처분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을 보면, 주중에도 숙박비, 음식비, 교통비, 주유비 등을 업무추진비용으로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유독 주말에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는 점, 감사원에서 법인카드 개인적 용도 사용에 대한 고발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난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인카드 개인적 용도 사용은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고,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이 되나, 비위사실의 정도, 향응수수의 경위, 그간의 근무 태도에 비하여 파면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