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7. 4. 선고 2017가합104730 판결 징계무효확인청구

대전지방법원 | 2018-07-04 | 2017가합104730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횡령/배임관련 태그징계 수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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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징계처분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기각 판결

판결 결과

근로자의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사건 개요

기간: 2016년 12월~2017년 3월

원인: C시험실 특별감사 결과 공동자금 운영, 구매계약, 법인카드 사용의 부적절성 적발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징계 절차 적정성

- 기재 누락: 징계의결서에 원인과 법령 미기재 사실은 인정하나, 근로자가 충분한 소명 기회를 얻었으므로 절차상 하자 치유됨

- 적극행정 면책제도: 감사 착수 당시 아직 개정 전인 규정이 적용되어 회사에 통지 의무 없음

- 절차 위반 없음으로 판단

2. 징계사유 존재 여부

- 정규직 탈락자 채용 추천용 세미나 비용 지급

- 기술용역계약 시 자격요건 임의 변경

- 홍보영상 분할구매 요구 (1건→2건 분할)

- 법인카드로 3만원 한도 초과(약 15만원) 일식당 이용

- 결론: 성실의무·청렴의무 위반으로 모두 징계사유 성립

3. 징계 수준의 적정성

- 위 비위들은 중징계 사유에 해당

- 관련 비위 경합 시 1단계 상향 징계 가능한 규정

- 정직 1월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수준으로 판단

실무 시사점

- 징계 절차상 형식적 하자가 있어도 실질적 소명 기회 제공 여부가 중요

- 법인카드, 계약건 분할 등 재량권 남용의 구체적 증거는 징계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

- 직급이 높을수록 청렴성에 대한 기준이 더 엄격하게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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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대전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7가합104730 징계무효확인 청구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진주 피고: B연구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티스 담당변호사 김형태 변론종결: 2018. 5. 23. 판결선고: 2018. 7.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6. 12. 12.부터 2016. 1. 13.까지 원고가 책임연구원(실장)으로 있는 피고 산하 C시험실에 대한 특별감사가 실시되어, 1 공동자금 운영 관련 부적절, 2 구매계약 행위 등 부적절, 3 법인카드 사용 부적절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하는 내용의 특별감사보고서가 제출되고, 2017. 1. 19.경 위 보고서가 원고에게 통보되었다 (이하 '이 사건 특별감사'라 한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2017. 1. 26. '기술용역 계약절차 부적정 중 허위 세미나 개최 여부'와 '홍보영상 구매계약 부적정' 관련 각 적극행 정 면책신청서를, 2017. 2. 8.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신청서를 각 접수하자, 피고는 2017. 2. 28. 원고의 위 각 신청을 각 기각하였다. 나. 피고는 2017. 3. 17.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2017. 3. 21.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원고가 2017. 4. 17.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4. 28.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원 징계처분을 유지하였다. <table_bc id="2_1" src="20220304/d368a18e0b23f42c_table_1.jpg" width="1323" height="344" x_position="164" y_position="1444" /> <table_bc id="3_1" src="20220304/09c7e7608c27b0db_table_1.jpg" width="1323" height="161" x_position="164" y_position="130"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1, 12, 16호증, 을 제1 내지 5, 7,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징계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여 무효이다. 1 원고의 이 사건 특별감사에 대한 재심의 신청 중 징계사유가 추가되었고, 2 징계의결서에 징계 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 법령 및 규정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였고, 3 원고에게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통지되지 아니하였고, 적극 행정 면책신청이 재심의 신청 절차와 별도로 신청되었음에도 재심의 신청 내용과 병합하여 검토됨으로써 원고애개 방어권보장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등 절차 위반이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사유와 같은 의무위반 행위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고, 만일 원고의 의무위반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량권 일탈 남용이 있다. 나. 절차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1) 징계사유 추가 부분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징계사유가 추가되었다는 시기는 원고가 2017. 2. 8. 이 사건 특별감사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하고 피고가 2017. 2. 28. 그 재심의 신청을 기각한 사이의 기간인바,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사관리팀장은 이 사건 특별감사를 토대로 그 후인 2017. 3. 7.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심의를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17. 3. 17.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의결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처럼 징계사유가 추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내려진 2017. 3. 17. 이전이다 (원고가 원용하는 <case_cite ref="대법원/98다2365">대법원 98다2365 판결</case_cite> 등은 원 징계처분이 내려진 이후에 그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 진행 중 징계사유가 추가된 경우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이를 그대로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 징계의결서 기재누락 부분 가) 관련법리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에도 피징계자가 스스로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출석통지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충분한 변명을 하였다면, 그와같은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된다(<case_cite ref="대법원/92다55251">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다55251 판결</case_cite>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17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징계요령 제5조 제2항은 "징계의원회의 의결은 의결서에 징계 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 법령 및 규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피고의 2017. 3. 17.자 징계의결서에는 이유란에 "C 시험실 공동자금 운영과 관련한 특별감사 결과로 책임연구원 원고에 대해 징계가 요구된 바, 이에 대한 징계처분을 심의함", 심의결과란에 "본 위원회는 심의대상자(원고)에 대하여 징계양정을 "정직(1월)"로 의결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과학기술정보 통신부도 2017. 12. 3. 조사 결과 피고에게 "징계의결서에 징계 의결의 원인이 된 사실과 그 증거들의 판단 사항을 전혀 적시하지 않아 절차적 흠결이 존재하게 한 사실이 있다"고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2017. 1. 26. 적극행정 면책신청서, 2017. 2. 8. 감사결과에 대한재심의 신청서를 각 접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7. 2. 28.자 재심의 신청 검토결과에 대하여 2017. 3. 13. 보충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2017. 3. 17. 징계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하였으며, 또한 이 사건 징계처분을 받은 2017. 3.21. 원고는 피고에게 징계위원회 회의록, 징계위원회 위원명단에 대한 정보를 청구하여 2017. 3. 27. 각 서류를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에 징계의결서에 징계 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 법령 및 규정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여 피고의 징계요령 제5조 제2항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징계절차 전반을 통하여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받았으므로 그러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3) 적극행정 면책제도 절차 위반 부분 을 제6,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감사업무규정은 2016. 12. 27. 개정되면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하였고, 제35조 제1항에서 "감사는 실지감사를 착수할 때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하여 감사대상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특별감사가 2016. 12. 12.에 착수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특별감사 착수당시에는 피고의 감사업무규정이 개정되기 전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통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적극행정 면책신청에 대하여 2017. 2. 21. 감사자문 및 처분심사위원회에서 이를 기각하는 한편, 이 사건 특별감사에 대한 재심의 신청과 병합하여 처리하기로 하였고, 2017. 2. 24.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였으므로, 이와 달리 적극행정 면책신청 절차위반이 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다.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제4, 22, 23호증, 을 제7,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와 다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원고는 피고 정규직채용에 지원하였다가 탈락한 사람들을 인사팀에 가서 검색한 후 D, E, F에게 연락한 사실, 채용추천을 위한 면접시 멀리 부산에서 오는 E에게 교통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세미나를 상신한 사실은 스스로 모두 인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6. 4. 12. G을 통하여 D, E, F에게 면접사실을 알리면서 'H'과 관련된 일이라는 점, 'I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에 소속되어 피고와 함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는 점을 명시하였다. 원고는 2016. 5.경 D을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에 소개하여 주었고, 2016. 7. 6. 그 J와 I 기술용역계약을 최종체결하였다. 2) 원고가 2016. 2. 12. 당초 기관장 내부 품의를 올릴 당시 I 관련 기술용역에 대하여 "인원 및 기간 조정가능"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2016. 5. 16. 원고전결로 인원 및 기간이 아닌 업체자격 요건(당초 입찰공고일 기준 전기/전자 관련 인력 2인이상 보유한 국내업체를 삭제하고 5년이내에 5억이상 K 관련 전장품 또는 I 납품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변경)과 기술용역인력 관련 자격요건(당초 전공 관련업무 수행 2년 이상을 삭제하고 석사이상으로 변경)을 변경하였다. 3) 원고는 홍보영상 분할구매요구 행위와 관련하여, 각각의 영상내용이 기술적으로 완전히 상이한 제작이고, 과제종료일이 5~6개월정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각 팀별로 독립적으로 구매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구매요구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제작업체(주식회사 L)는 "제작기술이나 제작방법은 사용하는 룰과 소프트웨어 활용 기술이라는 점에서 동일하고, 별도로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확인하였다. 또한 원고는 1차 구매계약이 체결된 2016. 8. 17. 다음날인 2016. 8. 18.에 2차 구매요구를, 2차 구매계약이 체결된 2016. 9. 7. 이후인 2016. 9. 13. 3차 구매요구를 각 하였으며 제작완료 예정일은 3건 모두 동일하게 2017. 2. 24.이었는바, 각 계약을 분할하여 구매요구를 해야할 시급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4) 원고는 1인당 식대가 3만 원 한도임에도 불구하고 1인당 식대가 약 15만 원에 해당하는 일식집에서 법인카드를 집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2001. 7. 16. 피고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17년 경력의 연구원으로서, 2009. 11.부터 2014. 12.까지 M팀 팀장, 2015. 1.부터 현재까지 C시험실 실장의 각 보직까지 맡았던 원고의 지위에 비추어 보면 공공기관의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에 있어 보다 엄격한 책임이 요구된다. 라. 재량권 남용, 일탈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00다60890">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case_cite>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4호증, 을 제1, 2, 4,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앞서 본 원고의 징계대상행위는 피고의 징계요령 제7조 제1항 제3호와 제4호가 규정하는 성실의무, 청 럼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그 중 원고가 용역직원 채용추천을 위하여 면접한 행위, 기술용역계약과 관련하여 당초 기관장 내부 품의와 다르게 실장 전결로 구매요구 처리한 행위, 홍보영상 분할구매요구 행위는 각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점, 2 피고의 징계요령 제6조에 의하면 "중징계"라 함은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의미하고,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의미하고,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원고의 경력과 수상실적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에 대한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3.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정직 기간 동안 받지 못한 1 급여의 1/3인 4,946,000원과 2 각 프로젝트의 인센티브 1,483,800원 중 5,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징계처분이 무효가 아니라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위와 같은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